한화오션은 오직 노조탄압 목적의 470억 손배소송을 취하하라

―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한다 ―

지난 11월 25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조선업 호황 속에서 원청 곳간에는 이윤이 쌓여가지만 하청업체 대표는 빚에 허덕이다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한화오션도 다르지 않다, 하청업체 대표들은 저마다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하청노동자 월급 줄 돈도 없어 빚내러 다니기 바쁘다. 임금체불도 다시 늘어나고 있다.

하청노동자의 현실은 더 고통스럽다. 3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저임금 구조는 여전하며, 정부의 이주노동자 고용확대 정책으로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원청 조선소는 인력난을 핑계로 물량팀, 아웃소싱 등 다단계 하청고용을 더욱 늘리고 있으며,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용직 하청노동자는 물량팀으로 옮기거나 아예 조선소를 떠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바꾸기 위해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은 2022년 여름 51일 파업투쟁을 벌였다. 2023년에도 18개 하청업체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조선소, 희망이 없는 조선소를 바꿔내는 유일한 방법은 윤석열 정부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떠벌리는 ‘원하청 상생협약’이 아니라, 하청노동조합이 하청노동자의 실제 사용자인 원청과 교섭하고 투쟁해서 원청-하청노조 간의 노사관계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470억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를 가로막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동자가 파업투쟁을 하자 처음에는 1조 원 넘는 손해가 발생했다며 거짓말을 했다. 그 후 파업이 끝난 뒤에는 역시 아니면 말고 식의 계산법으로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을 헐값에 사들인 한화오션은 손해배상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한화오션이 470억 손배소송을 계속 하는 목적이 ‘손해배상’에 있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소송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하나, 하청노동조합을 탄압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하청노동자의 노동삼권을 박탈하기 위함이다. 그러하기에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자신들이 주장하는 손해액을 입증할 구체적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반면, 대다수 시민은 노조탄압 목적의 손배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지지했다. 마찬가지로 여론은 한화오션이 470억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한화오션이 손배소를 취하하도록 경상남도가 노력해야 한다”라는 권고안을 경상남도에 전달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11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기회가 된다면 한화오션 측을 만나겠다며 “사회대통합위원장과 의논해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11월 27일 열린 11월 도민회의에서 박완수 도지사와 김병규 경제부지사가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470억 손배소송으로 고통받고 있는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아래 ‘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상남도에 전하고 언론에 알리기 위해, 11월 27일부터 한화오션 사내에서 ‘470억 손해배상 소송 취하 촉구 서명’을 받았다. 그 결과 12월 20일 현재 한화오션 노동자 1531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에 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서명지를 경상남도에 전달하고, 현 상황에 대한 박완수 도지사의 견해를 듣고 보다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달라고 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상남도는 한화오션 노동자들의 서명지 수령을 거부했고, 박완수 도지사 면담 요청 역시 거절했다. 이 같은 경상남도와 박완수 도지사의 불통 행정에 대해 조선하청지회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470억 손해배상 소송 문제의 해결은 경상남도와 박완수 도지사가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서 ‘기계적 균형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청노동자의 고통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조선하청지회는 하청노동자의 고통스러운 현실과 한화오션 470억 손배소송 문제 해결에 대한 조선하청지회의 의견을 전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박완수 도지사의 생각을 듣기 위해 박완수 도지사 및 김병규 경제부지사와의 면담을 다시 요청한다. 아울러 한화오션 470억 손배소송 취하를 위한 박완수 도지사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한다.

그리고 한화오션에 촉구한다. 한화오션 직접생산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하청노동자의 저임금을 개선하라. 물량팀, 아웃소싱 등 다단계 하청고용이 아닌 상용직 숙련노동자 고용을 확대하고, 상여금 원상회복 등 상용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라. 하청노동자에 대한 일상적 차별을 없애라. 그리고 오직 하청노동조합 탄압이 목적인 470억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라.

○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에 거부권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 한화오션은 오직 하청노동조합 탄압이 목적인 470억 손해배상 소송 취하하라

○ 박완수 도지사는 하청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조선하청지회의 면담 요청에 응하라

○ 박완수 도지사는 한화오션이 470억 손배소송을 취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라

2023. 12. 21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