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3번째 조선현장 사망사고,

윤석열 정부의 관리 부실, 의지 부족, 무책임이 화 키워

한화오션에서 30대 젊은 청년 잠수부의 있어서는 안되는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24일 발생했습니다.

지난 12일 한화오션에서 20대 청년, 19일 삼성중공업에서의 60대 가장의 사망사고가 발생한지 불과 며칠을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두 번의 연이은 사망사고에도 기업에만 안전 관리 책임을 전가하는 관리 부실, 의지 부족, 무책임의 윤석열 정부의 행태와 인식은 결국 일어나지 않아도 될 사망사고를 키운 것에 다름 아닙니다.

앞선 사망사고 이후 민주당과 노동계는 중대재해 재발 방지 대책 부실과 안전관리업무의 하청 외주화 중단, 안전관리시스템 전면 재검토를 지적하고, 생명과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되는 과제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기업의 재발방지 대책과 안전 시스템을 제대로 점검, 관리하지 않은 채 오로지 작업 재개에 급급했습니다.

더욱이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보호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과 고용노동부는 그 본분을 망각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유예를 주장해 왔습니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준비를 위해 3년이라는 충분한 유예기간이 주어진 바 있습니다.

무조건적 처벌 목적이 아닌 충실한 안전 보건 의무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 확대를 통해 일하는 사람을 지키고 산업재해로 소중한 가족을 잃지 않게 하는 법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껏 이어온 고위험, 고강도, 장시간 노동의 조선업 현장을 정책과 예산의 획기적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찾고 싶은 산업 현장으로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는 생명과 안전권이 보장되도록 고용노동부 거제기관 유치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안전한 스마트 야드 조성과 적정 시간 노동, 촘촘한 안전망 및 복지,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주어지는 경쟁력있는 산업 현장을 만드는데 진정성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고로 돌아가신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