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인구소멸이 화두로 등장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입원·입학 어린이가 급감하고 있다. 이 추세는 중·고·대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부모 급여, 첫만남이용권 등을 늘리며 영아기 지원금 예산을 '2000만원 + α' 수준으로 계획하고, 임신·출산 희망 부부를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는 소식이다.
서울시의회는 만 0~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저출산 대책을 시사하며 소득 기준도 없앤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거제시는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올해부터 800만 원 시비 지원을 실행한다는 정책을 밝혔다.
수년 전부터 각종 통계자료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을 시사했지만 그 결과는 바로 코앞에 떨어지고 말았다.
문제는 현재까지 나온 정책이 얼마나 출산,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인가다.
저출산 문제, 인구소멸을 수년 전부터 예견하고 지원책을 펼쳐온 교회가 있어 화제다.
거제시청 인근에 위치한 고현교회 박정곤 목사가 그 주인공이다. 박 목사의 출산 장려 의지는 남다르다. 단순히 설교를 통한 강압적인 주장이 아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교육과정을 통해 출산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주례 석상에서는 아예 자녀 출산을 둘 이상에서 셋 이상으로 바꿨다. 자녀를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을 넘어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자녀를 출산하는 횟수에 따라 출산 축하금을 차등 지원하면서 출산을 독려한다. 오래전부터 출산 가정 심방 때 축하금 전달하는 의례적인 형식을 뛰어넘은 전산 자료는 2013년부터다. 셋째 자녀를 낳으면 아예 축하금 50만 원, 넷째 이상 100만 원을 시행해 100만 원을 지급했다.
2013년 100, 2014년 300, 2015년 700, 2016년 900, 2018년 1350만 원으로 확장됐다. 2022년에는 지급액을 첫째 50, 둘째 100, 셋째 200, 넷째 300만 원으로 다양화했다.
출산율 저조, 인구소멸 위기의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지난해는 첫째부터 100, 둘째 200, 셋째 400, 넷째 600만 원으로 지급액을 2배 상향시켰다. 한 해 축하격려금 3400만 원, 역대 최대 금액을 지원했다. 이 교회 방영진 부목사는 7명의 자녀를 출산해 교회 내에서 신기록을 수립했다. 거제시청에서 200만 원의 상품권, 경남기독교연합회 100만 원의 축하금, CTS방송 출연을 통해 출산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출산한 아이가 처음 교회 출석하는 날은 전교인이 기립해 애국자 환영식을 갖고 격려금과 성경을 선물한다. 돌에는 돌 금반지를 선물한다. 고현교회의 첫 시작은 몇백만 원의 축하금에서 보듯 출산 장려가 쉬운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자녀를 품에 안은 부모들의 행복감이 의외로 크다는 공유 과정을 통해 선순환 단계로 진입했다. 이 교회는 유치원, 영유아~중·고·대학부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유지할 정도다.
이외에도 특이한 점은 있다. 1940년 설립한 고현교회는 2006년 현재의 교회를 신축했다. 도심지 교회로서 200면 이상의 대형주차장을 보유한 교회는 이곳뿐이다. 차단기는 애초부터 설치하지 않고 누구나 무료 주차가 가능하다. 이 관행은 현재까지 진행형이다. 최근에는 에디오피아를 방문 6.25참전용사 76명을 찾아 한가정 한 달 생활비를 전달하고 격려하기도 했다.
박정곤 목사는 “자녀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임을 알지만, 다양한 환경문제는 젊은 이들이 실행에 옮기기에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교회의 격려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인구소멸은 지역사회,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라고 학신하기 때문에 중요성을 알리고 독려하면서 지자체와 국가가 복지정책에 과감히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저출산, 인구소멸 위기 극복은 단기간에 실현할 수 없는 문제다. 예산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를 직시하고 젊은이들의 결혼·출산 대책을 적절하게 시행하는 것이 정부의 시급한 결단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