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은 초호황이라는데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는 임금체불 웬 말인가

한국 조선업이 초호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청노동자를 짓누르는 저임금 구조와 다단계 하청고용 현실은 더욱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2024년 새해부터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이른바 ‘빅쓰리’ 조선소에서 연이어 발생한 중대재해가 이를 반증합니다.

여기에 더해 한화오션에서는 이전 대우조선해양 시절에는 없었던 하청노동자 임금체불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이 경영을 시작하고 많은 기대가 있었지만, 하청노동자의 현실은 더욱 나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설 명절 지나고 맞이한 2월 15일 임금지급일에 한화오션 탑재공정 하청업체 다수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탑플랜트에서 1월 임금 50%가 체불되었고, 공두산업에서 1월 임금 20%가 체불되었으며, 태신기업은 현장 작업자들만 임금을 지급하고 관리자 임금은 체불되었습니다. 또한, 임시 하청업체인 천향플랜트 역시 1월 임금 30%가 체불되었습니다. 이 같은 임금체불은 탑재공정 하청업체만 파악된 것으로 다른 공정 하청업체의 추가적인 임금체불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구성, 추진한 이른바 ‘조선업 상생협의체’는 임금체불을 줄이는 대안으로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이전 대우조선해양 시절부터 이미 에스크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는 것은 에스크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거나 에스크로 제도로도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명절을 앞두고 으레 임금체불 집중지도를 하곤 합니다. 이번설 명절을 앞두고도 고용노동부는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기업 한화오션에서 설 명절이 지나자 바로 하청노동자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발표와 현실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지금이라도 한화오션 하청업체 임금체불 실태를 파악하고 지도, 감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한화오션 하청업체 임금체불의 책임은 결국 원청 한화오션에 있습니다. 조선업 인력난의 원인이 하청노동자 저임금에 있다고 하지만 한화오션은 올해도 하청업체 기성단가를 고작 4% 내외 인상했을 뿐입니다. 또한 기성금 지급의 바탕이 되는 ‘시수’와 ‘능률’을 원청이 일방적으로 결정, 삭감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어 조선소 하청업체들은 조선업 초호황 속에서도 여전히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급기야 작년 11월에는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실태를 파악해 체불임금 지급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24. 02. 16.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