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마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3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국제적 이슈인 탄소중립에 있어 거제시가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처음 발의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 선박의 보급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친환경 선박 구매자 등에 대한 매입·개조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거제시 소유 선박의 친환경 선박 구입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이다.
▢ 현재 거제시에 등록된 선박은 어선 2,451척, 레저선 942척, 기타 187척 총 3,580척으로, 조례에서 지원 대상으로 정한 20톤 미만 선박은 약 3,437척 약 96%에 해당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1) 거제시에 선적항을 둔 거제시민 소유의 선박, 2) 친환경선박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 3)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제1호(20톤 미만)까지 모두 충족돼야 가능하다.
▢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어선의 경우 해양수산부의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어선 개발 연구사업’이 202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발표되는 2025년부터 친환경 어선 보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조례를 발의한 이 의원은 22년 10월 목포의 친환경 전기추진 보트 제작회사 ㈜ 빈센, 23년 8월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친환경 기자재 제조 공장 유신 HR에 견학을 다녀왔다. 거제시 담당 부서와 동행한 부산 출장에서는 최고등급(TIER3)의 친환경 선박 ‘백경호’(부경대학교 실습선)에 승선 견학을 실시하기도 했다.
▢ 이 의원의 친환경 선박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은 시의회 본회의장에서도 이어졌다. 작년 9월에 열린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박종우 시장에게 친환경 선박 생태계 조성을 위해 거제시의 노력을 촉구하자, 박 시장은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거제시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라는 답변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 조례를 발의한 이태열 의원은 “견학을 여러 차례 다녀오면서 이번 친환경 선박 지원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신을 가졌다.”라며 “탄소 중립은 더 미룰 수 없는 문제기에 거제시의 작은 발자국이 다른 지자체뿐 아니라 전 세계로 계속해서 뻗어나갔으면 한다.”라고 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