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1호 인재의 경남 거제행은 성공할까? 지난 4일 개혁신당이 김범준 거제정책연구소장(전 부산대 특임교수)의 거제 출마 사실을 알려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현역 서일준 의원 대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전 거제시장 양강 구도를 보이는 거제 총선 판도에 어떤 마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김번준 소장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거제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했으나, 개혁신당의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이 영입해 결국 총선 무대에 오르게 됐다.
김범준 등판... '거제의 부산 편입' 재주목?
김범준 소장의 거제 출마에 따라 그의 총선 공약인 '거제, 부산 편입'과 '사곡 국가산업단지 재추진'이 다시 주목받는 모양새다. 김 소장은 거제가 부산에 편입된다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 경쟁력 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일각에선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그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행정구역 개편'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행정구역 변경은 현행법상 주민투표를 거쳐 지방의회와 광역의회 승인,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승인, 중앙정부 승인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부터 김포 서울 편입이 거론되면서 지금 국회에 발의돼 있는 '경기도-서울특별시 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에서 절차가 대폭 간편화됐다. 김포 주민 1/3 이상 투표에 과반 찬성이면 특별법 상정과 국회 상임위, 본회의를 통과하면 된다. 서울과 정부 입장은 국회 상임위에서 의견 수렴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다.
거제도 마찬가지로 특별법을 통해 주민 동의를 얻으면 부산으로 편입 가능하다. 5~10년 완충기간을 두고 각종 세금이나 제정·교육·행정 제도 등을 점차적으로 바꿔가면 된다. 편입이 되면 가덕신공항 개항과 남부내륙철도 개통으로 거제조선, 해양관광, 거가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에 거제 경쟁력이 훨씬 상승할 것이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공약한 사곡 국가산단 무산... 재추진해야"
김범준 소장은 지난해 4월 특수목적법인(SPC)의 해산에 따라 사실상 백지화된 사곡 국가산단 사업을 되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공약이기도 했던 사곡 국가산단이 무산되고 있다. 거제시는 환경영향평가 연장을 하지 않았고, 시행사인 사곡산단SPC는 해산·청산했다"라며 "하지만 수장이 바뀌고 정치권의 의지가 있으면 언제든 재추진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법적 절차상 재개 가능한가? 또 재개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따져봐야 하는데 조선해양산업이 이미 상승 국면에 들었고 작업장은 부족한 실정이다. 가덕신공항과 내륙철도가 개통되면 사곡산단 150만 평 부지는 부산 등의 배후 부지로써 많은 메리트를 가지게 된다.
사곡국가산단은 백지화 된게 아니라 잠시 멈춘 상태다. 해양수산부의 바다 매립 승인건도 백지화된 것이 아니라 부작위(하고 있지 않는) 상태이며, 환경영향평가는 시일이 걸리지만 다시 하면 된다.
대법원 판례에도 국가산단이 지정되면 시행사가 변경되더라도 산단 지정이 무효화 된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고 있다. 사곡산단도 시행사가 해산했더라도 68개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친 국가산단 지정 자체가 무효화 된 것은 아니므로 의지를 가지면 다시 추진할 수 있다."
"경쟁 기회도 못 얻고 컷오프... 새 바람 불러일으키겠다"
그러나 일각에선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뒤 당을 바꿔 출마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범준 소장은 "오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탈당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고 당원들의 양해를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년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에서 모두 공천 탈락했다. 심정상 승복하기 어려웠으나 당(국민의힘)의 결정이라 승복했다. 30년 당원으로서 경쟁 기회도 없이 컷오프되고 경선 기회도 못 얻는 것에 대해 외력이 작용한 것이라고 의심된다. (이번에도) 시민의 선택이 이뤄지기 전에 당(국민의힘)의 부조리한 시스템에 의해 기회조차 박탈당했다.
알고 지낸 사이인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개혁신당) 입당을 요청받았다.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고민을 많이 했다. 하지만 일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다. 또 당내 지지기반중에 기성 정치에 불만인 사람도 많이 있다. 그들과 함께 새로운 정치를 열겠다."
그는 "그동안 거제시는 (유권자에게) 제한적 선택지였다. 이번 개혁신당 출마로 시민들의 선택지가 넓어질 것이다. 새 바람을 불러 일으키겠다"라고 다짐했다.
김 소장이 예고한 11일 기자회견은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리는데, 현장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허은아 수석대변인, 천하람 전 최고위원 등 당 인사들의 참석이 예상된다.
김범준 소장은 장승포 초등학교, 거제해성중, 진주동명고, 부산대 법과대학 법학사와 행정학 석사를 거쳐 성균관대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다. 주요 경력은 국민의힘 전신인 신한국당 사무처 공채 1기, 새누리당 중앙당 부대변인, 여의도연구원 지방분권 정책기획위원, 국민의힘 정책위 환경노동자문위원, 한국마사회 비상임이사, 웨스턴워싱턴대 연구교수, 부산대 특임교수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