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비 가장 많은 비중 차지

- 무상급식 예산 삭제… 교육비 줄고, 예비비는 늘어

거제시 7대 의회가 출범 후 처음으로 편성된 새해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앞으로 열흘 후 내년 한해 거제 살림살이가 결정된다.

제173회 정례회 회기 중인 거제의회는 8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회의를 열고 거제시가 제출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산업건설위원회는 8일과 9일 전략사업담당관, 해양조선관광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했으며 총무사회위원회는 8일 기획예산산담당관과 안전행정국에 이어 9일 감사법무담당관과 규제개혁추진단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쳤다.

특히 9일 열린 총사위에서는 지난 제172회 임시회에서 ‘의식개혁운동 조례안’이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추진단이 ‘범시민 의식개혁운동’ 추진을 위한 지원 예산을 편성해 행정과 시의회간 갈등상황 속에 심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총사위 소속 한 의원은 “시의회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것으로 도를 넘어도 너무 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의식개혁운동’과 직접 관련된 예산 일부를 삭감한 수정 예산안을 올렸지만, 규제재혁추진단 소관 예산은 이번 심사에서 대폭 손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예산을 편성한 거제시 예산기획담당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편성은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출수요를 가장 효율적이고 짜임새있는 예산운용을 펼침으로써, 예산편성 단계부터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심사와 관련해 거제경실련 이양식 사무국장은 “시의원들이 무엇이 거제의 미래를 위한 예산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선심성, 낭비성, 중복, 불투명 예산의 삭감을 위해 철저하게 심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예산 심사의 전 과정이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거제경실련은 이번 정례회 동안 예산의 타당성, 우선순위, 시급성 등을 고려한 제대로 된 예산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임위별 예비심사에서부터 방청 등을 통한 시민감시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새해 예산안은 일반회계 5533억 원, 특별회계 660억 원 등 총 6194억 원 규모로 짜여졌다. 올해 예산과 비교해 2.9% 증가했다.

◇ 내년예산 살펴보니…세출 규모 복지, 환경, 운영․인건비, 농림해양수산 순

2015년 거제시 세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사회복지’ 예산으로 총예산의 23.17%인 1434억원으로 편성됐다. 복지에 이어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포함된 환경부문이 1138억원(18.38%)으로 비중이 높았다. 다음으로는 인건비를 비롯한 시청 운영 경비를 모두 묶은 기타예산이 860억원(13.89%), 해양농림수산 예산 763억원(12.32%)의 순서이다.

◇ 급식예산 ‘0’원으로 삭감, 반면 예비비는 크게 늘어

올해에 비해 예산이 크게 줄어든 부문은 132억원에서 48억원으로 63.89% 줄어든 산업․중소기업과 127억원에서 63억원으로 50.28% 삭감된 교육예산이다. 반면에 예비비는 올해 59억원에서 90억원으로 50.8%가 증가했다.

삭감된 교육예산은 거제시 무상급식 보조금을 포함한 예산 100억 원 중에서 30%를 책정했으나 경남도의 급식예산 지원 중단 결정으로 예비비로 전환됐으며, 올해 급식예산으로 책정됐던 도비 34억은 경남도가 무상급식비 보조금 대신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으로 돌려 안전총괄과 CCTV 설치, 문화체육과 영어마을 예산, 사회복지 예산 등으로 편성됐다. 또 거제시 산업․중소기업 예산 감소에 대해 거제시는 올해 지방투자금 지원보조금 60억원이 새해 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고 전했다.

올해와 견줘 공공질서 및 안전예산은 106억원에서 92억원으로 13% 줄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도 266억원에서 230억원으로 세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세출이 증가한 부문은 예비비 외에도 일반공공행정, 보건, 사회복지, 기타 예산이다

한편 거제시가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은 16일까지 예비 심사를 마치고 17일 예결위에서 종합적인 예산안 심의 후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2015년 예산안의 주요 세출 내용은 아래와 같다.(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수 있다)

【거제시 주요 기능별 예산안 (구성비, 전년도 비교 증감률)】

◇ 일반공공행정분야 534억 4천만원(8.6%, 10.4%↑)
▲입법 및 선거관리 12억 2천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 7억 1천만원 ▲재정․금융 37억 3천만원 ▲일반행정 477억 3천만원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92억 8천만원(1.5%, 13.0%↓)
▲재난․방재 87억 9천만원 ▲소방 4억 8천만원

◇ 교육분야 63억 4천만 원(1.0%, 50.3%↓)
▲유아 및 초중등교육 41억 5천만원 ▲평생․직업교육 21억 9천만원

◇ 문화 및 관광분야 268억 9천만원(4.3%, 3.0%↓)
▲문화예술 66억 4천만원▲관광 102억 3천만원 ▲체육 82억 6천만원 ▲문화재 17억 6천만원

◇ 환경보호분야 : 1138억원(18.4%, 1.3%↑)
▲상하수도․수질 927억 4천만원▲폐기물 199억 6천만원 ▲대기 7억 6천만원 ▲자연 3억7천만원

◇ 사회복지분야 1434억 1천만원(23.2%, 5.2%↑)
▲기초생활보장 153억 3천만원 ▲취약계층지원 265억 9천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 587억 6천만원 ▲노인․청소년 381억 2천만원 ▲ 노동 12억 5천만원 ▲보훈 32억 7천만원 ▲사회복지일반 1억 1천만원

◇ 보건분야 100억 3천만원(1.62%, 24.4%↑)
▲보건의료 100억 3천만원

◇ 농림해양수산분야 763억 3천만원(12.3%, 3.0%↑)
▲농업․농촌 248억 8천만원 ▲임업․산촌 143억 3천만원 ▲해양수산․어촌 371억 1천만원

◇ 산업·중소기업분야 47억 8천만원(0.8%, 63.9↓)
▲ 에너지 및 자원개발 15억 3천만원 ▲산업·중소기업일반 32억 6천만원

◇ 수송 및 교통분야 569억 6천만원(9.2%, 30.0%↑)
▲도로 397억 9천만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171억 6천만원

◇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30억 8천만원(3.7%, 13.3%↑)
▲수자원 33억 2천만원 ▲지역 및 도시 197억 5천만원 ▲산업단지 1백만원

◇ 예비비 90억 3천만원

◇ 기타 860억 4천만원

【거제시 주요 조직별 예산안 (구성비, 전년도 비교 증감률)】

◇ 기획예산담당관 310억 1천만원(5.1%, 22.4%↑)

◇ 감사법무담당관 3억 2천만원(0.1%, 64.9%↓)

◇ 전략사업담당관 78억 2천만원(1.3%, 29.8%↓)

◇ 규제개혁추진단 2억 1천만원(0.0%, 순증)

◇ 안전행정국 993억 9천만원(16.1%, 3.3%↑)
▲행정과 764억 3천만원 ▲안전총괄과 51억 1천만원 ▲ 문화공보과 70억원 ▲세무과 6억 9천만원 ▲회계과 58억 8천만원 ▲민원지적과 11억 7천만원 ▲정보통신과 31억 1천만원

◇ 주민생활국 1615억 7천만원(26.1%, 1.0%↑)
▲주민생활과 206억 2천만원 ▲사회복지과617억 9천만 원 ▲여성가족과 603억 3천만원 ▲교육체육과 171억 5천만원 ▲환경위생과 16억 7천만원

◇ 해양조선관광국 667억 4천만원(12.1%, 9.9%↓)
▲조선경제과 61억 2천만원 ▲관광과 63억 1천만원 ▲해양항만과 232억 7천만원 ▲어업진흥과 144억 3천만원 ▲산림녹지과 166억 원

◇ 도시건설국 925억원(16.7%, 8.4%↑)
▲도시과 34억 9천만원 ▲도로과 507억 9천만원 ▲교통행정과 174억 3천만원 ▲건설방재과 193억 6천만원 ▲건축과 14억 2천만원

◇ 보건소106억 6천만원(1.9%, 20.1%↑)
▲보건과 68억 6천만원 ▲건강증진과 38억원 ◇농업기술센터 256억 4천만원(4.6%, 9.27%↑) ▲농정과 149억 2천만원 ▲기술지원과 107억 3천만원

◇ 의회사무국 14억 4천만원(0.26%, 20.1%↑)
▲인건비 1억원 ▲일반운영비 2억 8천만원▲여비 5천7백만원 ▲업무추진비 1천9백만원 ▲직무수행경비 6백만원 ▲의정활동비 2억 1천만원 ▲월정수당 4억 3천만원 ▲의원국내여비 3천6백만원 ▲의원국외여비 5천2백만원 ▲의회운영공통경비 8천6백만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7천1백만원 ▲의장단협의체 등 부담금 3천 8백만원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일반 보상금 5백만원 ▲배상금 등 기타 1천 3백만원

◇ 환경사업소 512억 3천만원(9.3%, 25.8%↑)
▲자원순환과 222억 5천만원 ▲상하수도과 278억 5천만원 ▲하수처리과 12억 4천만원

◇ 읍면동 62억 8천만원(1.1%, 19.8%↑)
▲일운면 3억 6천만원 ▲동부면 3억 2천만원 ▲남부면 2억 9천만원 ▲거제면 3억 3천만원 ▲둔덕면 3억 3천만원 ▲사등면 4억 3천만원 ▲연초면 3억 5천만원 ▲하청면 4억1천만원 ▲장목면 3억8천만원 ▲장승포동 2억 3천만원 ▲마전동 3억 2천만원 ▲능포동 2억 9천만원 ▲아주동 2억 6천만원 ▲옥포1동 2억 ▲옥포2동 4억 1천만원 ▲ 장평동 3억 9천만원 ▲3억 9천만원 ▲상문동 3억원 ▲수양동 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