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상영)이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거제시 감사에서 적발된 직원 2명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 당사자들이 '표적감사'에 따른 '과잉징계'라며 반발하고 있어 지난해 오아무개 사회복지사 해고에 이어 논란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관은 설날 연휴 전인 지난 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복지관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김아무개 사무국장과 회계담당 과장 등 2명을 해임하고 또다른 직원 1명은 훈계조치했다. 

7명의 인사위원 중 징계대상자인 김 국장을 제외한 6명의 위원이 참석해 이같이 의결했다. 복지관은 그 결과를 11일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거제시 감사결과, 직원채용·물품계약 과정 '부당' 판단···중징계 요구

복지관의 이번 해임 결정은 지난해 있었던 거제시의 '종합사회복지관 인계·인수 관련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거제시는 감사결과를 근거로 지난해 8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관련자를 중징계하도록 복지관에 요구했다. 

거제시의 지난해 특정감사는 6월 15일부터 8일간, 2013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2년 2개월간 업무를 대상으로 했다. 2015년 1월자로 복지관 위탁운영이 희망복지재단으로 바뀌기 이전 시기다.

시는 중징계를 요구한 이유로 직원채용과 물품구입 과정에서 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거제시가 지난해 8월 15일 홈페이지에 공고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국장 등은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운전면허 자격미달인 2종 소지자(채용기준은 1종 소지자)를 서류전형과 최종면접에서 합격 처리했다. 이같은 일은 3차례에 걸쳐 4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반복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결과'는 그 중 한 번은 공고기간(15일)을 지키지 않고 4일간만 공고해 다른 지원자들의 참여기회를 박탈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자 면접채점을 하면서 실제와 다르게 합산해 1위와 2위가 뒤바뀌었고, 이 때문에 2위였던 지원자가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물품구입과 관련해서는 2013년 3월부터 복지관 급식용 쌀을 일반미에서 친환경쌀로 바꾸는 수의계약(2천만원 초과)을 체결하면서 이에 대한 안내공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도 밝혀냈다. 

또한 이전까지 20kg당 4만1000원에 매입하던 쌀을 '친환경쌀'(6만6000원)로 바꾸면서 부당한 계약을 통해 예산을 과다하게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복지관은 기존에 쌀을 납품하던 A업체는 제외한 채 B생협(6만6000원)과 복지관에 급식자재를 납품하던 C업체(7만원)만 특정해 견적서를 받았고, 결국 B생협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시는 감사에서 B생협과 체결한 6만6000원의 단가가 통상적인 가격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부당'계약이라고 봤다.

그 근거로 지난해 감사 당시, A업체와 C업체로부터 B생협이 납품하던 친환경쌀과 동일한 제품이 5만8000원~5만9000원에 납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그동안 약 660여만원의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됐다는 것이다.

"의도적인 것 아니다. 해임까지 갈 사유 아냐" 당사자들 반발

한편 이같은 해임사유에 대해 당사자들는 "억울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채용이나 납품계약을 부당하게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까지 해야 할 사유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옥포복지관에서 발생한 노인사망 사고에 대한 징계가 '불문 경고'에 그친 점과 비교해 볼때 '과잉징계'라는 것이다.

해임된 김 국장은 16일 전화통화에서 "절차상, 업무처리상 실수가 있었던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독단적으로 처리했거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 과연 해임까지 가야할 사유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거제시 감사나 복지관 인사위원회가 사실상 '의도적'이었다고 보는 사안에 대해 '단순실수'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시가 지난해 6월 감사에 이어 7월에 그 결과를 통보했다. 8월까지 징계조치를 보고하라고 해 놓고도 올해 2월까지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당사자들은 징계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최근까지 중징계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계인수 관련 특정감사'라는 것 자체가 매우 드문 경우다. 오모 사회복지사 해고 문제로 여론이 불리하다고 느낀 시가 예전 관장과 관련이 있다고 여긴 몇몇 핵심실무자를 찍어내기 위해 벌인 표적감사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라고 반발했다.

쌀 계약과 관련해서도 "친환경쌀을 쓸지 말지는 복지관의 정책이다. 그리고 견적서상 보다 낮은 가격의 업체와 계약했다. 그것이 왜 문제인지 알 수 없다"고 항변했다.

해임이 부당하다고 한 김 국장은 재심청구나 법적대응을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검찰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 한 관계자는 "감사와 관련된 언론보도가 나면서부터 검찰이 내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통영지청에서 요구해 거제시 감사법무담당관이 관련자료를 제출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김용운 대표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