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상임대표 등 정의당 지도부가 2일 거제를 방문해 조선업 위기상황과 관련해 현장 목소리를 전해듣고 당의 입장을 발표했다. 주로 하청노동자 실태 조사, 체불임금, 실업대책 등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전달해 앞서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의 방문 때와는 결을 달리했다.

심 대표를 비롯해 노회찬 원내대표, 김세균 공동대표, 추혜선 의원(대변인), 이병렬 부대표, 여영국 도의원(도당위원장), 배동주 거제지역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대우노조, 대우협력사 대표, 대우 경영진 등과 잇따라 간담회를 가졌다. 오후에는 거제통영고성 하청노동자대책위 간부들을 만난데 이어 거제시청을 방문해 거제지역 상황을 점검했다.  

오전 10시 20분 대우조선해양 정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심상정 상임대표는 "세계1위 한국 조선업의 메카인 거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수만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쫓겨났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대부분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는 비정규적이라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심 대표는 현재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과 관련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제대로 된 원인과 책임규명은 생략되었고, 미래 산업재편을 위한 비전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오로지 채권회수에만 급급하고 구조조정의 비용은 맨 밑바닥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조선업위기의 원인을 과당경쟁, 저가수주 등 무리한 해양플랜트 사업과 비전문 분야 다각화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명백한 경영실패가 불러온 위기"라고 못박았다. 

이어 경영실패와 대량부실을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채권단과 금융당국의 도덕적 해이도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낙하산 인사 내려꽂기에 몰두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양대 국책은행과 정부가 이번 부실의 공범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심 대표는 "구조조정은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는 노동자들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조선업을 죽이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의 잠재력을 보존하고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구조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의 대응과 관련해 심 대표는 "부실 당사자들이 밀실에서 책임과 비용을 사회적 약자에 전가시키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논의기구를 만들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정의로운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10대 패키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실업대책 마련 △기업부실의 3대 주범(대주주와 경영진, 국책은행과 정책당국, 회계법인)에 대한 우선책임 △국회 차원의 논의를 통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당의 '정의로운 구조조정 3대 목표'로 제시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정부의 구조조정은 조선업도 버리고 노동자도 버리고 금융당국만 살리려는 구조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 대표는 "조선업이 잘될 때 가장 큰 혜택을 입은 사람과 집단부터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하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이익을 가장 적게 나눠가진 사람부터 가장 큰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 대표는 이어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 "여기에는 조선과 관련된 모든 하청 업체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4대보험에 들지 않은 실직자 역시도 조선업 근무 경력이 인정되면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노조..."특수선 사업부 분리 반대, 노조의 경영참가 보장" 촉구

대우조선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대우노조와의 간담회는 예정된 30분을 훌쩍 넘겼다. 

현시한 위원장은 "지난 4월 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와 가진 공동 기자회견의 핵심은 해양플랜트 물량 이전으로 대량 실업문제가 야기될 수 밖에 없고, 선제적으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라고 정부와 자치단체에 요구한 것"이라며 "이를 빌미로 오늘날 인력감축이라는 구조조정의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현 위원장은 "지금의 구조조정은 임금 깍고, 사람 줄이고, 비용 낮추고, 설비 줄이는 것에만 집중돼 있다. 한마디로 재무적 측면만 중시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해 당사자인 노사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살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수선사업부 분리방침과 관련해 "특수선을 떼어낸 뒤 대우조선을 해외에 매각하기 위한 수순"이라며 "반드시 막아내야 하고, 결사투쟁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구조조정 1순위는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을 일삼은 금융당국"이라고 일침을 놓은 뒤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바로잡겠다"고 답했다.

부실경영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노조의 경영참가 문제도 거론됐다. 현 위원장은 "부실 경영의 가장 큰 피해자인 노동자 대표가 상시적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노동자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 보장을 촉구했다.

심 대표는 "낙하산 인사는 금융권의 일자리 만들기에 불과했다"고 혹평하고 "공동결정제도를 법제화해 노동자의 경영참가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대우조선 협력업체..."장애인고용부담금·4대보험 등 유예, 정책자금 긴급 투입" 요청

열정관 회의실로 자리를 옮긴 대표단은 대우조선 협력사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보 협력사협의회 회장은 "대우조선에는 사내외에 170개 업체, 3만 2000여명이 일하고 있다"며 "조선업은 절대 사양산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현재 협력업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자금 문제에 집중돼 있다고 언급하고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최저 시급으로 자금압박이 심하다. 정치권에서 잘 검토해 달라"며 간접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대표는 또 "은행권 대출이 막혀있다"며 정책자금의 빠른 투입을 요구했다. 선박 수주에 정치권도 함께 힘을 보태달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기업당 4천~8천만원에 이르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나 부가세와 4대보험 등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의당 대표단은 "조선업이 구조적으로 위기가 아니라는 대표단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한 뒤 "원청의 경영부실로 인한 책임이 하청기업이나 하청노동자에게 전가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우조선 협력업체 노동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상여금 삭감과 기본급으로의 전환 등에 대해 협력업체 대표는 "구체적 자구안은 아직 없다"며 "원청에서 어떻게 하라고 내려온 것도 없다"고 말했다.

대우조선 경영진..."안정 찾아가고 있다. 2020년까지 3만명으로 축소 유지"

본관으로 자리를 옮겨 이어진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 등 경영진과의 간담회는 주로 구조조정과 향후 조선업의 재개 가능성을 두고 이야기가 오갔다.

정성립 사장은 "현재 상황은 대우조선의 문제와 조선산업 전체의 문제, 2가지가 혼재돼 있다"고 전제하고 "수주절벽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4만여명의 구성원이 안정을 찾아가며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있을 인력 감축과 관련해 정 사장은 "지난해말 5만여명에서 현재 4만여명으로 줄었다"며 "이제는 해양플랜트 물량이 줄어들면서 어쩔 수 없이 3만여명까지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2020년까지 직영은 9000명 수준으로 축소 유지할 것"이라며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과 무급휴직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보다 3000여명이 줄게 되는데 상당수는 매년 발생하는 600여명의 정년퇴직과 자발적 이직에다 신입사원 채용을 연 80명 정도로 최소화해 메꿔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직원은 직영 1만2000명(사무직 6000, 생산직 6000)에 협력사(물량팀 포함) 3만명 등 총 4만 2000명으로 밝혀진 바 있다.

정 사장은 또 "모든 자회사를 정리한다"고 밝히고 "2018년 이후부터 발주가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 근거로 "오일메이저들이 예전에는 배럴당 유가가 70~80불이 되어야 수지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자체 경비절감 등을 통해 50불만 되면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유가는 60불까지 회복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엿다.

심 대표는 "실질적인 고용인력 유지를 위한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협력업체의 임금체불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협력업체들이 최저임금이 부담된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원청에서 법정 최저임금을 단가에 보장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청노동자 대책위..."하청노동자 임금삭감 눈앞, '물량팀 시스템' 철폐돼야"

정의당 대표단은 오후 1시부터 고현동 한 음식점에서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대책위) 관계자들을 만났다.

대책위에서는 이승호 집행위원장, 김동성 위원, 이김춘택 위원, 송태완 민주노동거제지부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승호 집행위원장은 "하청업체는 지출의 90% 이상이 임금으로 나간다"며 "이들 하청업체의 부실은 곧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체불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물량팀으로 대표되는 다단계 하도급은 철폐되어야 한다. 제도적으로 이를 법제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김춘택 위원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20~30% 임금삭감 문제가 눈앞에 와있다. 협력사 내부적으로 협의가 끝났다. 7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협력사가 어려운 이유는 원청에서 기성금을 삭감한 것이 원인이다. 받아야 할 단가의 53% 정도 밖에 못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하청노동자들에게 실효성이 거의 없다. 실제 물량팀 노동자들이나 하청노동자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지,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보완해야 할 점들이 무엇인지 정책적으로 알아보고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그 부분은 검토가 끝났다"며 "현재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닌 노동자는 아무 혜택이 없다. 이들도 포함돼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노 대표는 또 "현행대로라면 업체도 조선업 50%이상 연관되지 않으면 배제된다. 조금이라도 연관되면 다 포함되도록 요청했다. 노동부 고시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심상정 대표는 "물량팀은 고용공시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다른 제도적 보완과 아울러 물량팀 스스로도 '나 여기 있다'고 존재를 드러내도록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거제시, 노동부 통영지청...정의당 "하청노동자 혜택없는 실업대책은 가짜" 지적

오후 2시부터 거제시청 중회의실에서 시작된 거제시 관계자와의 간담회선 지역의 경제상황과 노동부의 대응방안을 두고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시에서는 강해룡 부시장, 박태문 행정국장, 권태민 주민생활국장, 조정제 해양관광국장, 김양두 안전도시국장이,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원주 통영노동지청장이 참석했다. 권민호 시장은 서울에서 열린 국가산단 에너지 집단공급시설 협약 체결식에 참석하느라 함께 하지 못했다.

강해룡 부시장은 "구조조정이 본격 추진될 경우 소비 위축으로 거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현재 2년치 일감을 확보하고 있지만 점차 설계인력부터 구조조정이 불기피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강 부시장은 대책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조선해양 기능인력 훈련원 설립, 용접기능 실업자 재교육, 퇴직자 전직 및 재취업 등을 통해 영향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시는 단순한 행정기구가 아니라 주민을 대변하는 지방자치단체"라며 "구조조정으로 인한 폐해와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실천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근로시간단축으로 통해 일자리를 지키는 등 노·사·정이 함께 모여 지역 상생모델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간담회는 주로 하청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실태, 고용, 실업대책에 초점이 맞춰졌고, 주로 노동부 통영지청장이 답변에 나섰다.

이원주 노동부 통영지청장은 "2015년까지 조선업 종사자 꾸준히 증가했으나 올해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며 "3월 현재 조선업 종사자는 18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만7000명보다 줄었다"고 보고했다. 

이 지청장은 또 "인건비 절감과 물량 변동성이 큰 조선업 특성상 노동시장이 하도급 중심으로 급격히 개편돼 현재 하도급은 60%까지 늘어났다"며 "수주 부진이 지속될 경우 하청업체 어려움이 더욱 커지면서 설계, 가공, 조립 등 공정순서대로 인력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선정과 관련해 민관합동현장조사, 관계부처협의, 고용정책심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올 7월중에는 지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거제, 통영, 고성지역의 체불임금 관련 심사(1072명, 71억, 전년대비 78% 증가)와 체당금 신청(673명, 19억2000만원, 134% 증가)도 급속도록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원청 회사를 대상으로 임금체불이 없도록 협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 2명을 충원했다고도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가장 적게 받고, 가장 먼저 실직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빠진 실업대책이나 고용지원업종 지정은 가짜"라며 하청노동자들에게 실제 혜택이 돌아가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당 대표단은 물량팀으로 불리는 시간제 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아울러 이들이 각종 대책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실제 구제되어야 할 사람이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안된다"며 시급한 물량팀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사자 빼고 조사팀을 구성한다는게 말이 안된다"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한 민관합동현장조사팀 구성에 노조나 이해당사자 대표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거제시가 '건의사항'의 하나로 내놓은 '최저시급 업종과 임금구조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을 두고는 시와 당의 입장이 충돌했다.

시는 협력업체 대표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리한 내용이라고 전제하고 "급여체계가 단순한 알바와 같은 직종의 최저시급과 각종 상여금과 수당 등이 있는 직종과는 차등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심상정 대표는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 일감도 안정적이지 않고, 기본급으로 생활이 안되니까지 철야하고 휴일근무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사실상 최저임금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는 차등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원주 노동부지청장도 "사실상 불가하다"하고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심 대표는 나아가 "'최저임금 차등화'는 '법정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와 관련된 탈법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