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옥 의원(사진)은 지난 15일 189회 거제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거제성폭력상담소 설치·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거제시에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거제는 성폭력범죄 발생 비율이 높은 도시에 속한다. 올해 경찰에 접수된 성폭행 피해 접수건수는 88건(11월 기준)이며, 통영 YWCA성폭력상담소의 거제시민 상담건수는 600여건(10월 기준)에 이른다”며 “거제 여성들의 인권과 피해상담 뿐 아니라 성고충과 성교육 등을 위해서도 거제시 관내에 성폭력 상담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피해, 데이트폭력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의 법률지원,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성폭력상담소는 전국 159개소, 경남 15개소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이 할 수 있다. 도내 상담소는 모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개인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설 규모는 최소 49.59㎡ 이상이어야 하며, 상담소장 1인과 상담원 2인 이상이 있어야 하며 종사자는 별도의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상담소는 설치 후 3년이 경과하고 상담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내 15개 상담소 중 8개소가 국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2016년 기준 7000여만원의 운영비 지원을 받았다.
박 의원의 시정질의에 답변자로 나선 주민생활국 권태민 국장은 “적법한 자격을 갖춘 운영자의 설치 신고 시 개소가 가능하나, 지역 여건상 자격이 있는 종사자 채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담소 운영을 위해서는 연간 8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거제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전액 시비로 설치·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도내 15개 상담소중 8개소가 받고 있는 국비(국비 70지%, 도비 15%, 시비 15%) 지원은 2004년 이후 새로 추가 선정된 상담소는 없는 실정이다”며 “대신 3년 초과 우수 상담소에는 도비 5000만원이 지원되며, 2년이상 3년 미만인 상담소에는 도비 300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영 YWCA성폭력상담소 임정순 소장은 “상담소를 찾는 사람들중 60%이상이 거제지역 시민들이다. 최근에는 청소년들 또래간 성폭행사건이나 스마트폰 촬영 등의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자가용이 없는 거제지역 청소년들이나 여성들이 방문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상담소 설치는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한 것으로 2년정도의 예산만 마련하면 충분히 설치·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도내 성폭력상담소 15곳, 경남 18개 시·군을 감안하면 인구 4~5만의 열악한 시·군에도 상담소가 웬만큼 있다는 말인데, 앞서가는 거제를 말하면서 상담소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며 “각종 1회성 행사에 수억 원의 예산을 지출하면서 거제시민의 인권 보호와 피해자의 트라우마 극복과 정신적 안정을 얻는 일에 7~8천만원을 지출하는 것을 아까워해서는 안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