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바로 인한 고현지역의 침수 피해 원인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피해에 대비해 침수피해에 대한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와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이형철 의원이 시정질의에서 권민호 시장을 상대로 고현지역의 침수 피해 원인과 대책 방안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양측은 ‘자연재해냐, 고현항 매립탓이냐’를 두고 일문일답식의 치열한 공방을 펼쳤으나 입장 차이만 드러낸 가운데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이날 이 의원은 지난 10월 5일 차바 태풍으로 발생한 고현동, 중곡동 일원의 침수피해 지역의 사진자료를 공개하며 침수 피해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과 고현동과 장평동, 중곡지역의 침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이형철, “고현항 매립 탓”…거제시, “자연재해가 원인”

이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먼저 차바 태풍으로 발생한 고현지역의 침수 피해에 대한 원인에 대해 물었다. 또 중곡동 지역에서 2003년 태풍 매미 당시, 큰 피해를 당한 이후 거제시가 지금까지 어떤 대책을 강구했는지에 대해 추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거제시 예산으로 지난해 1월 한국연안방재학회에서 발표한 용역결과를 인용하며 “고현항재개발 구역 안에 1분당 320톤 용량의 배수펌프 6대를 설치하더라도 해일이 내습할 경우 고현천이 범람해 고현동 저지대가 첨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현천 범람에 대해 시가 내놓은 뚜렷한 대책이 없다. 고현동 지역의 침수는 어쩔 수 없다고 내버려 두는 것인가. 아니라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달라”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양두 도시안전 국장은 태풍 차바로 발생한 피해 원인에 대해 집중호우와 강풍을 동반한 해일이 만조시간과 겹쳐 일어난 자연재해라고 규정했다.

중곡동 지역의 침수 대책과 관련해서는 2012년부터 시행한 ‘연초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홍수방어벽을 설치 중에 있으며, 내년에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중곡지역의 침수 원인을 분석,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고현동 저지대의 침수 대책으로 기존 독봉산 우수저류시설에 대체하는 배수펌프장을 고현항재개발 구역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김 국장은 한국연안방재학회에서 지적한 하천범람의 우려에 대해 “300억원 규모의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고현천 정비사업’을 2018년 실시설계에 들어간다”면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고현동 침수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확한 공사 착공시기와 완공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 이형철 의원, 권 시장…‘침수피해 원인, 중곡동 침수 대책’ 두고 날 선 공방

이 의원은 추가질문에서 권 시장을 상대로 고현항 매립이 이번 피해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한 치 양보 없는 공방을 이어갔다. 추가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침수원인에 대해 권 시장은 “해일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 차바가 만조 시에 불어 닥쳐 큰 피해가 났다.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였다”고 답했다.

자연재해의 근거로 태풍 내습 시 만조 수위가 3.1m인대 반해 고현항 주변의 지반고가 2.5m로 상대적으로 낮아 침수피해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또 집중 호우 시기가 만조 때와 겹쳐 통수단면이 줄어들어 바다 쪽으로 우수가 빠져 나가지 못함에 따라 역류현상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모두 만조 때와 겹쳐 일어난 자연재해라는 것이 권 시장의 설명이다.

‘자연재해’라는 권 시장의 답변에 대해 이 의원은 ‘고현항 매립’이 주된 원인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의원은 “고현항 매립하기 전까지는 고현천이 완충역할을 해서 이처럼 큰 침수 피해가 없었다.”며 “고현항 매립으로 인해 고현천에서 바다로 나가는 부분이 좁아지고 해일에 의해 바닷물이 밀려와 중곡동 등 저지대에서는 침수피해가 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권 시장은 “고현항 재가발 때문에 범람하고 침수됐다는 주장은 시민들의 오해와 혼돈을 불러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며 “‘매립 탓’이라면 매립이 되기 전인 2003년 태풍 ‘매미’ 당시의 피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 의원은 ‘차바’에 비해 ‘매미’ 태풍은 역대급 최대 규모였지만 이처럼 피해가 커지 않았다고 맞받았다. 권 시장도 시간당 강수량과 만조 수위는 더 높았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 의원은 “매립지 지반고가 3.5m로 높아져 상대적으로 더 낮아진 해안권역의 피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특히 중곡동은 매미 태풍 때 큰 피해를 입었다. 과연 중곡동 침수 대책으로 13년 동안 무슨 대책을 마련했느냐”고 권 시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권 시장은 중곡동 침수 대책으로 해안변 도로쪽에 차수벽 설치와 미남크루즈 부지에 우수저류시설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20~30만에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를 가정해 차수벽 설치나 저류 시설 등의 설치는 도시미관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중곡지역의 우수처리 방법으로 고현항재개발 구역 내 배수펌프장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결국 거제시는 매미 태풍에 이후 지난 13년 동안 아무런 침수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앞으로 이 같은 자연재해가 또 닥치지 말란 법이 없다. 이번 피해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과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날 권 시장은 몇 십 년만에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를 예상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만 수차례 강조했다.

◇ 매립지 내 ‘배수펌프장’…고현지역 우수처리에 국한, 고현천 범람에 대한 대책은?

이 의원과 권 시장의 공방은 고현동 저지대 침수방지 대책으로 나온 고현항 매립지 내 배수펌프장과 고현천 범람 문제로 옮아갔다.

권 시장은 고현동과 장평동 저지대의 침수 대책에 대해 “기존 독봉산 우수저류시설에 대체하는 배수펌프장을 고현항재개발 구역에 설치할 계획”이라며 “독봉산 저류시설의 처리용량의 3배 규모에 이르는 배수펌프장이 설치되면 고현동과 장평동의 저지대의 우수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또 독봉산 저류시설의 경우 480억의 예산 중 144억원의 시비가 부담되지만. 배수펌프장으로 대체하면서 고현항재개발 사업자가 694억원을 부담하게 돼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배수펌프장의 경우, 고현동과 장평동 저지대에서 우수관으로 연결된 우수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현천 범람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시설이라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고현천 범람에 따른 고현동의 시가지 침수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권 시장은 “폭우나 만조 시의 고현천 범람의 경우,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인위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문제로 자연재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300억원 규모의 ‘고현천 정비사업’이 2018년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공사가 완료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면서 “고현항재개발로 침수피해가 다반사로 일어난다면 시장이나 시의원 또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시민들에게 두고두고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 이헌 경실련 정책위원장, “침수피해 원인 규명을 위한 객관적 조사 진행돼야”

거제경실련 이헌 정책위원장은 침수문제와 관련해 시민사회와 전문가, 의회, 민간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울산시 (구)의회에서 침수피해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위가 구성돼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시의회 차원의 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그는 “고현항재개발사업지역협의회에서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진즉에 침수피해 문제를 제기하고 검증을 요구했었다.”며 “이러한 지역협의회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시행사 측에서 제대로 반영하지도 않고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현항재개발사업 민간사업자나 시가 태풍 차바로 인한 침수피해를 자연재해로만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며 “사업계획 수립 당시의 침수 대책 관련 자료와 연안방제학회의 용역보고서에 대해 면밀히 따져보고, 현재 매립 추진 상황에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객관적인 피해원인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