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2017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을 소개하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
시는 달라지는 제도 16건과 신규시책 47건을 중점 추진하여 26만 거제시민에게 다양한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고 위기극복의 새로운 희망을 전달할 계획이다.
먼저 2017년 달라지는 새로운 제도 및 시책 중 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고용․노동 분야
지역 고용위기에 따라 노무관련 상담을 실시한다. 거제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으며 매월 둘째, 넷째주 수요일 14:00~17:00시 거제 조선업희망센터(부산은행 3층)에서 노무 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거제 조선업희망센터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운영하여 조선업종 퇴직(예정)자와 그 가정에 생계안정부터 재취업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사업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 조선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에게 중소기업육성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세제분야
환경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10년 이상 노후된 경유 승합․화물차량을 2016년 12월 31일 이전 차량등록 하고 2017년 1월 1일 이후 말소 후 신차구입 시 취득세 50%(최고 100만원 까지)감면한다. 감면기간은 2017년 6월 30일까지이다
▲위생분야
중국식 음식점 전수점검 및 주방위생상태 개선을 추진한다
중국음식점에 대한 식품안전관리 강화로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주방위생상태 조사 결과 주방 벽면타일 교체 등 대상업소를 선정하여 교체 지원을 추진한다.
▲농정분야
농지전용부담금 납부 시 현금 외에 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농지 전용허가 가능한 시설물 중 일부 시설의 면적 상한을 확대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의료급여 수급자 및 일부 차상위계층 가정의 학생들에 대한 무상우유급식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교통분야
이륜자동차 신고 업무를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하는 등 국민불편 규제를 해소하고, 현행 이륜자동차의 소유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지역에 무관하게 사용신고가 가능해진다.
▲ 복지분야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급여 지급대상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이 4인 가족 기준으로 439만원에서 447만원으로 1.7% 인상됐다. 또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 134만원, 의료 178만원, 주거 192만원, 교육 223만원 이하 가구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민불편 현장 신문고를 운영
현장중심 행정추진으로 시민과 행정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민원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현장신문고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화 및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동감․공감 토크콘서트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기초질서(불법 주‧정차, 불법 쓰레기 투기, 불법 광고물, 불법노점상)에 관한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분기별 1회 정도 실시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지방세 세무교실 운영
기업체 대상 지방세 교육으로서 지방세 신고 시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관내 기업체 회계 및 경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이다.
▲혼인신고 기념포토존 운영
거제시청 민원실 내에 혼인신고 시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포토존을 설치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룬 부부들에게 추억을 선물할 계획이다.
▲거제시 사회복지박람회 개최
지역사회 내 복지기관, 시설, 단체 등 다양한 복지주체가 참여하여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 공유와 각종 전시․체험마당․ 문화공연 등으로 구성된 복지박람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2017년 9월경 거제시 체육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공동육아 나눔터(우리아이함께키움터) 개소
자녀들의 돌봄 활동지원을 위해 양육관련 물품 비치 및 대여, 육아정보 제공 등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옥포2동 주민센터(2층)와 아주동 근로자가족복지회관(3층)에 공동육아 나눔터(우리아이함께키움터)를 개소한다.
▲지역사회-학교-가정이 함께하는 청소년 인성교육
청소년들이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길러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문제를 사전예방하고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해 연중 관내 초등학생 400여명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지도자가 학교 및 청소년 기관을 방문하여 집단․상담을 실시한다.
▲ 청소년 금연실천 페스티벌 운영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고자 관내 중․고등학교 2개교를 대상으로 흡연 예방교육 및 금연 골든벨 및 금연캠프 운영, 금연포스터 그리기 대회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17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를 통해 시민들이 시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제도와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널리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2017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은 거제시청 홈페이지 ‘거제소식’팝업존에서 자세히 확인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