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조선산업 전반에 불어닥친 고용대란과 대량실업 사태의 근본적인 이유는 2009년 이후 불어닥친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선박 과잉공급으로 촉발된 조선산업의 장기침체와 수주절벽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조선소는 스스로 몸집을 줄이거나 인력 퇴출을 감행하는 등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고, 원청사로부터 거의100% 물량을 공급 받아 운영하는 사내,외 협력사들은 물량고갈로 인하여 도산을 하거나 대부분 업을 접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들의 종업원들도 뾰족한 대책도 없이 거리로 내 몰릴 수 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것이 작금의 국내 조선산업 현실이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업계에서는 이같은 현실을 조금이라도 타개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온갖 노력을 기울인 결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하청업체와 업체에 근무하는 실직 근로자들을 구제하는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처방일 뿐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처방과 대책은 무엇일까? 그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이 오로지 물량수주 뿐이다.
물량이 어느 정도만이라도 확보되어 조선소가 돌아간다면 지금과 같이 인위적인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대량 해고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또한 조선소 전체 인력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사내,외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거리로 나갈 일도 없을 것이고 업체들이 휴,폐업으로 문을 닫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한 구조조정의 여파로 인하여 퇴출된 인력들이 해외로 빠져 나가는 불행한 사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조선소들도 수주절벽으로 인한 물량저감으로 1차에 이어 2,3차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고, 특히 중형 조선소들은 금년 하반기에는 건조중인 물량이 대부분 소진되어 야드가 텅텅비게 됨으로서 근로자들도 대부분 공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고, 더불어 조선소 전체인력의 약 60% 이상을 점하고 있는 사내,외 하청업체들도 대부분 문을 닫게 됨으로서 실직한 근로자들이 거리에 넘쳐나는 심각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형조선소에 대공황이 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최악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만들어 지난해 10월 말 발표하였다
이 방안에는 약11.2조원 규모 250척 이상의 공공선박과 계획조선 선박을 발주하여 수주절벽에 신음하고 있는 국내 조선소에 공급 함으로서 이들 조선소를 구제하여 나간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데 이 계획에 따르면 2018년까지 7.5조원을 투입하여 공공선박 63 척 이상을 발주할 계획으로 작년에 추경을 통하여 군함, 경비함, 어업지도선 등 58척은 발주완료 하였으며, 나머지는 설계중이라 설계가 끝나면 추가발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정도 로는 큰 효과가 없고, 2020년까지 250척 이상을 발주할 계획인 전체 계획조선 물량을 서둘러 조기발주함으로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계획조선 발주계획]
■ 계획조선
○ 정부가 매년 실수요자를 발굴해서 선정하고, 선박건조 자금을 지원해서 국내조선사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것
○ 계획조선추진의 법적근거 : ’78년 12월 개정된 해운진흥법
○ 우리화물은 우리 배가 나르고 우리 배는 우리 조선소에서 건조한다는 취지로 시작해 그동안 국내 해운조선산업의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
■ 2020년까지 250척 이상 11.2조원 발주 추진
○ 공공선박 : 18년까지 63척 이상 직접 조기발주
-. 금 액 : 7,5조원
-. 발주부서 : 국방부, 해경, 해수부, 교육부, 관세청, 환경부
-. 대상선박 : 군함, 경비정, 국고여객선, 어업지도선, 실습선, 감시선, 순찰선, 조사선 등
-. 발주시기 : ’16추경~’18년 신규발주
※ 이중 58척은 ’16년 추경으로 이미 발주완료 상태 나머지 선박은 설계진행 중으로 설계 끝나면 발주할 계획임.
○ 선박펀드를 활용 : ’20년까지 75척 이상 발주지원
-. 금 액 : 3,7조원
-. 발주부서 : 일반 실수요자를 선정해서 지원
-. 대상선박 : 컨테이너, 탱크, 발커, 여객선, 에코쉽 등 15년 이상 ~ 30년 노후선박 대상
※ 이중 에코쉽은 수은이 1조원이상 지금 출자하여 운용 중
○ 중,소형선박에 대해 정부의 금융지원을 통하여 2020년까지 115척(연안 여객선 38척/화물선 77척) 이상 신조발주지원
-. 발주부서 : 실수요자를 선정하여 지원
-. 지원방법 : 금융우대정책으로 지원(상환기간 연장/이자보전지원 등)
-. 대상선박 : 노후선박 교체, 원양어선, 수산물 운반선
○ 해외수주지원 : 정상외교나 외교채널을 활용한 수주지원
문제는 정부의 계획조선 물량공급계획이 현재대로 추진될 경우 그때는 이미 최악의 상황이 끝난 이후라는 것이다. 지금은 여유를 부리며 기다릴 시간이 없다. 얼마 못가서 모두 다 죽게 생겼는데 화려한 계획이나 전략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세월호가 골든타임을 놓쳐 수백명의 아까운 인명들을 구하지 못했 던 것처럼 시기를 놓치면 모두 다 죽게 되어 있다. 다 죽고 난 뒤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울부짓고 가슴을 쳐봐야 이는 지나간 버스 손들기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정부가 국내 조선소의 멸망을 원치 않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획조선 발주계획을 세웠으면 멸망하기 전에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지 형편이 되는대로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보통 조선소들이 선박건조계약을 하고 실제 건조에 들어갈려면 약 8개월에서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한데 이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당장 발주를 서둘러야 한다.
특히 이들 계획조선들은 대형조선소에는 금액이 적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나, 수주가뭄에 시달리는 중형조선소들에는 죽어 가는 목숨을 살리는 것과 같은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조선소에 일감이 생겨 어느 정도만이라도 가동이 되면 우선 인력들이 일자리를 유지함으로서 대량실업사태를 방지할 수 있고 협력업체들도 문을 닫지 않고 그기에 종사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들도 거리에 나가지 않아도 될 것이며, 그 동안에 조선소는 수주 활동을 전개하여 물량들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중국과 일본은 조선해운 산업의 위기를 국수 국조주의 정책으로 돌파해 나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국의 물량은 자국 배들이 운송하고, 자국 배들은 자국 조선소에서 건조함으 로서 전체 조선소 건조물량의 약40%를 자국물량으로 채워 현재 전 세계적인 조선업 불황의 파고를 지혜롭게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와 정치권도 이러한 사례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며 세월호가 골든타임을 놓침으로서 수백명의 아까운 우리 아이들을 잃었다는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고, 소 잃고 외양 간 고치는 우를 범하거나 사후 약방문이 주는 의미를 다시 한 번 깊히 새겨서 계획 조선의 발주시기를 대폭 앞당기는 특단의 조치로 아사직전에 놓인 우리 중형조선소와 근로자들을 구제해 주실것을 우리정부와 정치권에 절규하는 심정으로 강력히 호소드리는 바이다.
※ 이 내용은 필자가 (재)경남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열린 지난 17일 오후 1시 30분부터 거제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조선업 위기지역 현장 간담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 보내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