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체납자에게 고지서 발송, 미납자에게 행정제재 단행 예정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지난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징수과내 세외수입체납담당을 신설하여 권리 뒤에 숨은 의무 미이행에 대한 강력대응을 알린바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한 해 동안 과태료 등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35억8천여만원을 징수하여 역대 최대의 성과를 거뒀다.
시는 올해 역시 지역경제의 주축인 조선산업의 불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 확보가 시급해 모든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를 분기별로 발송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아울러 미납자에 대해서는 월별 징수계획에 따라 부동산 및 금융재산․급여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과 관허사업의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체납자들에게는 분납을 시행하는 등 맞춤형 징세행정도 펼쳐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 할 것이다.
시 관계자는 더불어 사는 세상은 ‘나 하나쯤은’이 아닌 ‘나부터’를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에서 출발하며, 그 시작은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라며 무임승차 없는 공정한 거제시 만들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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