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가 27일 제191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다음달 4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임시회 첫날인 27일, 거제시의회(의장 반대식)는 정부의 바다모래 채취기간 연장에 반발해 최근 전국 90여개의 수협과 어민들의 규탄집회를 열고 해상시위를 벌인 관련해 ‘남해 EEZ 바다모래 채취 중단과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결의문 채택에 앞서 반대식 의장의 개회사에 이어 송미량, 박명옥, 김성갑 의원의 5분발언이 있었다.

◇시의회 ‘남해 EEZ 바다모래 채취 중단과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문' 채택 

지난 15일 전국 90여개의 수협과 어민들이 정부의 바다모래 채취기간 연장에 반발해 전국에서 동시에 ‘바다모래 채취 규탄집회'와 해상시위를 벌였다. 이날 거제에서도 수협과 어민단체 소속 200명의 어민들이 동부면 가배리 물량장에서 집회와 해상시위를 가졌다.

거제시의회 제1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남해 EEZ 바다모래 채취 중단과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거제시의회는 결의문에서 “2008년부터 10여년에 거쳐 서해와 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해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말살시키고 있다”며 “수산 자원의 씨를 말리는 바다모래 채취 연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시의회의 결의문에 따르면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역(105해구)에서의 어획량은 2010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해 2016년도에는 2010년에 비해 고등어는 16%, 전갱이는 5%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해 EEZ 인근 욕지도 앞바다의 경우 바다모래 채취로 산란장이 파괴되고 어족자원의 회유로가 일본수역으로 바뀌어지면서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정부와 지자체가 바다숲 조성사업, 치어 방류사업 등 어민소득 증대을 위한 사업에 매년 수천억원씩 예산을 쓰고 있다. 그러면서도 소중한 어장을 파괴하는데 앞장서는 이중적인 엉터리 정책을 펴고 있다"고 정부의 수산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바다는 어업인들의 논과 밭 같은 곳”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바다모래 채취로 황폐화된 해저지형의 복원 정책에 예산을 투입, 어족자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한 결의문은 시의회 공식 문서로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전단될 예정이다.

◇ 반 의장, 개회사에서 "지방분권 헌법 개정 운동 펼쳐 나가야"

임시회 첫날 개회식에서 반대식 의장은 “탄핵정국과 대통령 선거가 맞물리면서 혼돈의 시간 속에 놓여 있다”며 “화합과 협력의 정신으로 거제도의 새로운 부흥을 위한 역사를 다시 써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3월초 서남부권의 숙원사업인 명진터널의 착공과 동백섬 지심도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큰 경사가 있었다”고 소개하며 관광 거제 부흥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반 의장은 지난 21일 전국 시군 226곳의 자치구 의회 대표들이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선언문은 지방정부 명칭 사용과 지방의회에 자치법률권·자주재정권을 부여하고 지방대표를 구성원으로 하는 (가칭) 상원을 설립하여 국가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러한 지방분권으로의 헌법 개정 운동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으로 투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질문, 조례안 심사를 통해 시 행정의 주요한 현안들을 챙겨 나갈 것을 시의원들에게 당부했다.

◇ 송미량. "옥포동 덕산아파트 재건축 추진시, 행정이 협조해야"

1차 본회의에서는 송미량, 박명옥 김성갑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5분자유발언 별도 기사 참조)

맨 먼저 5분발언에 나선 송미량 시의원은 노후화된 도로시설과 차로 쪽으로 뻗은 가로수 등 옥포동 관내의 현장사진 자료를 제시하며 주민불편 시설물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또 옥포동 덕산아파트의 재건축 움직임과 관련해 ”노후화된 아파트의 재건축을 통해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과 도시미관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재건축 의지가 확인된다면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이 적극 지원하고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의원에 따르면 옥포동 덕산 1~4차 아파트는 모두 1235세대로 1987년 덕산1차에 이어 1990년까지 차례로 준공됐다. 준공되고 30년이 가까워짐에 따라 최근 주민들 사이에서 재건축 여론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 박명옥, "거제씨월드 돌고래 잇따른 폐사, 특단의 대책 세워야"

박명옥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지난 2014년 4월 개장한 거제씨월드 돌고래 체험관에서 6마리의 돌고래가 폐사했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거제시에 주문했다.

박 의원은 “돌고래 폐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돌고래 수입금지와 돌고래를 죽음으로 내모는 씨월드 체험시설을 폐쇄하고 해상보호구역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닐라 오션파크를 소유하고 있는 거제씨월드(회장 림치용, 싱가포르 국적)는 일본 큰돌고래 등 20마리의 돌고래를 수입해 필리핀으로 빼돌리는 국적세탁을 시도한 바 있다고 박 의원이 지적했다.  

이어 "씨월드에서 거둔 수익은 해외로 유출되고, 관광객 또한 크게 줄어드는 추세"라며 "시가 엄격한 관리 감독을 통해 더이상 '거제시가 돌고래를 학대시킨다'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성갑 "상문동 송전선로 지중화 문제에 거제시가 나서야"

이어 김성갑 시의원은 한전에서 추진 중인 상문동 거제변전소와 아주동 변전소 간 송전선로 복선화 사업과 관련해 송전선로 지중화 문제를 제기했다.

상문동~아주동 간 송전선로 복선화사업은 거제지역의 원활한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한전 남부건설 본부가 주관하고 있다. 한전 측은 8㎞에 이르는 해당 구간에 높이 30m 2회선 철탑 20기가 350m 간격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아래 오는 2021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송전선로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지역 각계 대표 및 주민대표 등 2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이미 3차례 회의를 가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성갑 의원은 “상문동을 관통하고 있는 송전선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해당 지주들의 재산권과 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한전의 복선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신규 송전선의 지중화뿐만 아니라 기존 송전선로도 지중화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고현초등학교와 대동다숲 아파트에 인접한 상문동 변전소의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한전과 시가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