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위기로 촉발된 지역경제 침체국면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산업 전반의 붕괴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제는 700리 굽이굽이 길게 이어진 해안선과 같이 긴 생명력을 지녔다고 생각합니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중소 조선관련 업체들이 거제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렛대 역할을 반드시 해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새해 들어 지역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소에서 기쁜 수주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불황의 긴 터널에서 서광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제시는 지역 경기침체를 이겨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거제사랑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였고, 재정조기집행과 조선업희망 센터를 통한 일자리 알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확대하는 등 경기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조선산업과 함께 관광산업에 대한 미래비전도 시정에서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거제는 섬이 가진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며, 문화역사를 재조명하여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랜 세월동안 숨죽이며 고통 받아온 팔랑포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팔랑포마을 진입로'의 조속한 개설과 '거제시 문화예술정책'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팔랑포마을 진입로'의 조속한 개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팔랑포마을은 옥포2동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면단위 지역보다 못한 ‘도시 섬’으로 묶여 있는 곳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는 고사하고, 택시마저 운행을 기피하는 교통 오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진입 도로가 폭이 좁고 가파르기 때문입니다. 팔랑포에 거주하는 젊은 엄마들은 우리 아이가 진입도로에서 다치면 어쩌나? 노심초사하고 있고, 실제 통학길이 위험하여 늘 불안에 떨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교통사고 발생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차가 뒤집히기도 했고, 양방향 좁은 길에 차량이 교차하는 순간에도 아찔한 접촉사고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팔랑포 주민들의 민원을 듣고 의회에서 강력히 주문한 것만 해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도로과에서는 업무보고와 같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삭감하여 사업진행이 어렵다는 앵무새같은 말만 몇 년째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부족한 예산타령만 할겁니까? 팔랑포마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이미 알고 있어서 빨리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도로과와 예산부서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면 시장님께서 조율해 주셔야합니다.
주민자치시대, 행정은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특히 거제행정의 수장은 거제시장입니다. 시장님께서 옥포2동 순방시 약속한 바를 꼭 실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팔랑포마을 진입도로에 올해 편성된 예산이 3억 원입니다. 당초예산에 2억원 편성된 부분을 수정예산을 통해 1억 원을 추가 증액시킨 예산입니다.
이렇게 찔끔 배정된 예산으로는 총 공사비 38억 원에 이르는 팔랑포 진입도로 개설이 꼬박 10년을 기다려야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시장님께서 주민들과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팔랑포마을 통장님이 눈물까지 흘리며 호소했던 내용입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옥포2동 팔랑포마을 주민들을 뵐 때마다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진입도로 착공하나!" 이미 인사말이 되어버린 팔랑포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시장님께서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팔랑포마을 진입도로가 착공될 수 있도록 1차 추경 예산편성에 반영해야하며,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지켜질 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제시 문화예술정책' 향상방안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것도 벌써 2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방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우뚝 세워졌고,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들에 의해 선출되었습니다.
지난 관선시대, 행정일변도 방식에서 탈피하여 주민들과 함께 하여야 하는 소통의 시대로 변화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시대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삶의 질이란 주민들의 복지, 행복, 안녕, 만족감 등과 같은 것입니다.
지방화시대 이후 과연 거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은 나아졌는가? 주민들의 복지, 행복, 안녕, 만족감 등의 욕구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이것이 과연 지방자치가 가져다 준 산물인가 파악해봐야 합니다.
거제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 또한 이 시대에 신중을 기해 접근해 볼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주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거제시에는 여러 교향악단과 합창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제여성합창단은 거제시지정예술단으로서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고 있으며, 전국 유수의 합창 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거제를 빛내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거제시 교향악단은 거제시 주요 행사에 초청되어 공연된 바 있고, 정기공연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 하는데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거제시는 잊혀져가는 우리 고유의 거제전통문화의 맥을 잇고 있기 위해서는 전통문화 전수관의 개관이 필요합니다. 전수관은 전통문화인을 양성하고 무형문화재를 보전하여 후세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 또한 관광과 더불어 문화의 도시로 탈바꿈을 위해 거제시가 추진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진란 첫 승첩지인 옥포대첩이 있는 옥포성 문화재에 대한 복원과 시민휴식공원으로 개발할 계획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바는 거제시가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적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과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립교향악단, 시립여성합창단도 충분히 창단할 수 있고, 문화예술 전수관도 어렵지 않은 일이고, 역사적 가치가 높은 옥포성에 대한 시민휴식공원 조성도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들입니다.
이는 거제시보다 더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여타 시군에서 얼마든지 성공시킨 사례가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제시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권민호 시장님의 정책의지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질문 답변 안전도시국장 김경열 안전도시국장 김경열입니다. 전기풍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팔랑포 마을 진입로 개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팔랑포마을 진입도로 확장을 위한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연장 1,014m, 폭 12m의 규모로 거제시 고시 제2010-58호(2010.05.14.)로 도시계획시설 최초 결정되었으며, 2012년 실시설계 후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총 3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약56%에 해당하는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미협의된 편입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선착공 후보상 조건으로 토지사용동의를 구하는 등 사업을 조기 착수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중에 있으며, 예산이 중복 투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구간에 대한 사전조치 또한 곧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간 지역주민들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사업시행 건의가 있었고 우리시도 조속한 사업시행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결국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된 점 송구하게 생각하면서 최대한 이른시일내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기풍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태문입니다. 전기풍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거제시 문화예술 정책 향상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와 비슷한 규모인 30만명 내외 인구수를 가진 춘천시, 원주시 등 전국 8개시에서 교향악단을 운영하고 있고, 경남에서 교향악단은 창원시와 진주 등 2개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김해시는 청소년 교향악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교향악단의 연간 운영예산은 악단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인건비. 운영비를 포함하여 연간 10~15억 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시립합창단은 창원과 김해, 양산 3개시에만 운영하고 있으며 시립합창단은 연간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조선경기 불황으로 그 어느때보다 재정상황이 어려운 실정으로 당장 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 창단은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공감대가 조성되고, 제반여건이 형성되면 창단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당분간은 예술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해서 지역우수예술단체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문화예술창달을 위하여 2013년도부터 우수예술단체를 시 지정 예술단으로 지정하여 매년 1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8천만원의 예산으로 거제시여성합창단을 시 지정예술단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전통문화예술 전수관 건립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전수자의 이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시에는 아직 주요 문화자산이 없을 뿐 아니라 전수자 확보가 어려운 현실이고 현재의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전수관을 건립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전수관 건립 여건이 형성되면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옥포성 복원 및 시민 휴식 공간 조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포성은 1990년 12월 20일자로 경상남도 지정 문화재 로서 기념물 제104호로 지정되었으며, 옥포동 150-1번지 일원에 위치한 석축성입니다. 그 규모는 둘레 590m, 높이 1.2m, 폭 3m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각종 규제로 인하여 인근 토지 소유자들의 사유 재산권 제약을 받고 있으며 문화재의 훼손 정도가 심각하다는 사유로 경상남도에 문화재 지정 해제 요청을 수차례 하였으나 경상남도에서는 문화재 중요성을 감안하여 해제 불가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문화재지정(보호)구역으로 300m이내의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에 대해 현상변경허가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각종 인․허가시 20일이 소요되던 민원처리 기간을 2일로 단축하는 등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일부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 보존지구로 설정된 구역 내 건축물 신축이 불가하던 것을 지난해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조례 제1417호(2016.09.27)]을 통해 경상남도 문화재심의를 득하여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옥포성의 잔존상태 파악 및 역사적․학술적 가치의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2015년도 '거제 옥포성 기초 학술조사'를 실시하였고,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매년 주변 환경정비 실시 및 성을 찾는 관광객 불편 해소를 위한 문화재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