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지방정부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하급행정기관의 기능상 지위에 머물고 있다. 국토균형발전과 실질적 주민자치, 지역주민의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과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제 폐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31일 지방분권경남연대와 거제시의회가 마련한 ‘새정부 지방분권화 정책 경남지역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경남도내 학계・시민단체, 언론계 인사 등이 주축이 된 지방분권상임연대에서 정원식(경남대 법정대 학장) 상임대표를 비롯해 안권욱(고신대 정책학 교수) 정책위원장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순옥 경남YWCA 회장, 김일식 진주YMCA 사무총장,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김해시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거제시의회는 반대식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전기풍 시의원과 조호현, 신금자, 옥삼수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시민단체에서는 김복례 거제YWCA 회장과 김의향 사무총장, 류금렬 거제개혁시민연대 대표, 이양식 거제경실련 사무국장 등이 자리했다.

안권욱 지방분권경남연대 정책위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주민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방분권화와 수준 높은 지방자치 및 주민자치가 요구된다”며 “헌법의 개정을 통해 지방입법권과 지방재정, 자치조직권의 헌법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권욱 정책위원장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인 지난 4월 27일 전국적 지방분권 운동조직인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지방분권형 개헌 국민협약서를 체결했다. 또 지방분권경남연대 등이 제시한 ‘지방분권개혁 8대 과제’에 대체로 동의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 헌법개정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안 위원장은 지방분권 개헌의 과제로 주민자치권 보장과 지방의회에 자치법률 제정권 부여, 재정분권 강화, 자치조직권 등의 헌법적 보장 등을 들었다. ‘지방분권국가’의 헌법적 명시, ‘지방정부’로의 헌법 상 명칭 변경 등도 포함된다.

또 국민직접민주주의 참여 확대를 위해 국민투표제와 국민 소환제의 헌법 개정과 국민발안제의 도입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새 정부의 공약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강하게 천명하며 지방 의제 발굴을 통해 시민사회의 단일화된 지방분권형 개헌 요구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 정치적, 사회적 환경이 지방분권화 개헌 추진에 우호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헌이라는 광범위한 국민적 토론을 전개해 아래로부터 개헌동력을 확보해야만 비로소 지방분권 개헌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지방분권의제 발굴과 개헌을 위한 실천 전략으로 시・군 워크샵을 통해 경남도내 시・군 의회,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다.

반대식 의장은 올해 1월과 2월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와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경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내용을 언급하며 “지방 분권은 반드시 실현돼야 하며 현 정치권의 가장 절박한 과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당시 결의문에 담긴 주요 내용은 △지방분권형 개헌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기초의원선거의 소선거구제 전환 △의정비제도 개선 △의회사무직원 인사제도 개선 등이다.

거제시의회도 지난 4월초 최양희, 신금자 의원을 제외한 13명이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와 지방분권형 개헌 등을 통해 지방자치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반 의장은 “작금의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돼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가 사실상 국회의원들이 기초의원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며 “그간 정당공천으로 인해 부패 정치의 뿌리가 깊어지고 중앙 정치에 휘둘려 지방정치의 존립기반이 흔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현안과 무관한 사안들에 대한 공허한 이념 논쟁과 소모적 정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오롯이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 첫걸음이 정당공천제 폐지에서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의원들이 부당한 기득권을 포기하고 국민의 대표자로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선거법 개정을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이 실종된 정치권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방자치를 바로세우는 길”이라고 꼬집었다.

지방분권화와 기초위원 정당공천제의 폐지는 2000년대 초부터 경실련을 위시한 시민사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반면에 국회와 학계 일부에서 정당공천은 책임정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고 정당을 선거 참여에서 배제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폐지 반대론도 있어 왔다. 정당공천 폐지로 여성의 대표성 약화나 후보 난립, 후보 변별력 약화 등의 문제점도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연석회의 자리에 배석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부분 공천제 폐지에 동의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책임정치 실현 등 정당공천제가 갖는 장점을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공천과 관련한 부패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돈 공천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국회의원이 공천을 준 대가로 기초의원 등을 비서관 부리듯 하는 등 지방자치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며 공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공천 폐지로 인한 문제는 그동안 논쟁을 거쳐 학계와 시민사회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지방분권화와 공천제 폐지는 결국 시민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 국회를 설득, 압박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그만큼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