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거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26개 시민사회 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는 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와 경남도는 전 정권의 적폐사업인 거제 해양플랜트국가산단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거제사곡산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홍준표 전 경남지사-권민호 거제시장 등 보수 정권의 '바다로 가려던 4대강 사업'이며 적폐로 규정한다"며 "사곡산단은 개발 필요성도 없고 사업성도 없으며 추진능력도 없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대로 산단이 추진되면 주민 삶과 공동체는 파괴되고 해수욕장과 습지, 연안에 대한 미래가치는 훼손된다"며 "사곡만은 죽음의 콘크리트로 뒤덮이는 등 사회환경적 피해는 막심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대책위는 해양플랜트 산단 재검토 이유로 산단 사업자가 부실하다고 밝혔다.
실수요자조합에 포함된 대우조선해양은 구조조정 중인 상태에서 투자 여력이 없어 사곡산단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다 삼성중공업도 삼성중노동자협의회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대우조선·삼성중 협력업체 10여 곳도 실수요자조합에 참여해 1만∼7만 평의 부지를 신청했으나 조선산업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현재 가동중단상태여서 산단을 추진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전문가들은 향후 해양플랜트산업 호황이 온다 해도 활황기의 70∼80% 수준으로 전망했다"며 "활황이 온다 해도 기존 산단에 수용 가능하며 이미 개발된 단지를 활용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곡만에는 도심 인근 친수공간인 사곡해수욕장과 10만여 평의 갯벌이 있다"며 "수달, 삵, 기수갈고둥, 거머리말, 독수리, 황조롱이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동식물 등 보호해야 할 각종 희귀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거제 관문인 이곳을 삭막한 공단보다는 보존을 통한 친환경적인 관광 자원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국토부를 상대로 민간사업자가 사곡만을 매립해 추진하는 해양플랜트산단을 전면 재검토하고,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은 전임 홍준표 지사의 적폐사업인 해양플랜트산단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밝히고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거제시 사등면 일대 458만㎡(육지부 157만㎡, 해면부 301만㎡)에 2022년 완공 목표로 추진됐다. 사업비만 1조7천340억원 규모다.
당초 규모 500만㎡(육지부 184만㎡, 해면부 316만㎡), 사업비 1조8천억원 상당이었지만 지난 7월 중순 환경부 등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환경 훼손 최소화 등 이유로 사업면적과 사업비가 줄었다.
지난 2월 공유수면 매립을 심의하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통과하고 환경부 등 관계기관 협의까지 마쳤다.
거제시는 11월에 중앙산단계획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승인·고시되면 보상작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산단 조성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