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실련, 거제상공회의소, 거제수협, 거제이통장연합회, 더불어민주당, 거제여협, 거제발전연합회, 거제주민자치연합회 등 80여개의 거제공공기관‧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에 본격 나섰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범시민대책위원회’가 20일 거제시청 중회의실에서 ‘창립총회 및 출범식’을 가졌다.
유천업 거제경실련 공동대표가 임시의장을 맡아 진행한 ‘시민대책위 창립총회’는 회칙 심의 의결, 집행부 구성 등을 결정지었다. 공동대표는 각 단체 대표로 50명으로 구성키로 했으며, 상임대표는 5인을 두기로 했다.
상임위원장은 김환중 상공회의소 회장, 윤준수 이통협의회장, 김수원 발전연합회장, 임태성 주민자치위원연합회장, 유천업 거제경실련 대표로 구성됐다.
집행위원장은 진휘재 전 거제경실련 집행위원장이 맡기로 했으며, 감사는 류금렬 거제YMCA 이사, 이길종 전 경남도의원이 선임됐다. 집행위원회 안에는 각 단체 실무자를 중심으로 총무, 재무, 홍보, 조직, 대외협력분과를 두기로 했다.
대책위는 총회에 이은 출범식에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거제시민 결의문'도 발표했다. 이들은 거가대교의 태생적 난제를 짚으며,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안이한 계산으로 민간자본 유치사업으로 추진해 시행사는 총사업비 1조 4397억 원을 투자하고, 40년 동안 10조 4123억 원을 챙겨가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업을 추진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2013년 자본재구조화로 경남도와 부산시의 재정 부담은 5조 8617억 원을 줄였다고는 하나 통행료는 한 푼도 인하하지 않았다"면서 "남은 부담분 4조 9000억 원은 2050년까지 모조리 시민 통행료로 채워 넣게 함으로써 경남도와 부산시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 없이 '손 안 대고 코 풀기'의 말도 안 되는 실적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전국에서 손꼽히게 비싼 통행료 문제도 따졌다. 대책위는 "거가대교는 총 8.2㎞의 민자사업 구간 통행료를 편도 1종 승용차 기준 1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이는 385㎞인 경부고속도로의 1종 승용차 기준과 ㎞당 단가로 비교하면 약 25배이고, 3종 화물차 기준으로는 약 60배에 달한다"며 "민자 고속도로 중 가장 비싸다는 인천대교 통행료(5500원)와 비교해도 ㎞당 4.7배가 비싼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본재구조화로 재정 부담을 경감시켰으면 그 혜택은 이용자들에게 나눠져야 하고, 유사 도로와 비교해 과도하게 책정된 요금체계라면 형평성에 맞게 당장 시정돼야 했는데 전혀 그러한 기미는 없다"면서 "행정이 부담한 거가대교 재정지원금 비율은 29%로 인천대교(49%)보다 20%p 낮아 실패한 민자 정책의 과도한 비용 부담에다 국가가 부담해야 할 추가 공사비까지 반영시킨 결과 과도하게 높은 통행료가 된 것"이라고 퍼부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8월 국가가 운영하는 18개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2022년까지 재정도로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해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거가대교는 비록 고속국도는 아니지만, 국가지원지방도로서 고속국도에 준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며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거듭 촉구했다.
대책위는 경남도와 부산시를 방문해 협의하고, 다음주 거가대교 톨게이트에서 궐기대회를 계획했다. 참여단체들이 1인 시위와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