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종우 거제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결과 불기소 결정하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에 반발해 30일 재정신청을 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0일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 했다고 밝혔다. 재정신청기관은 거제시선관위지만 경남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재정신청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알렸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달라고 상위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제도다. 재정신청은 당사자나 중앙당, 선관위가 할 수 있다.
경남선관위는 이번 6.1지방선거에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재정신청은 경남지역만 총 4건이라고 밝혔다.
재정신청을 받은 부산고등법원은 3개월 내에 비공개 심사를 통해 기각하거나 또는 인용, 공소제기 결정을 해야 한다. 박 시장의 경우 내년 3월 초에 인용이나 기각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중앙선관위가 재정신청을 한 건수는 15건이다. 이 중 5건이 받아들여져 공판이 진행됐고 10건은 기각 결정이 났다. 인용율은 33% 정도다.
박종우 시장은 지난해 7~8월쯤 측근 A씨를 통해 개인정보가 담긴 입당 원서 제공 등을 대가로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남선관위는 지난 5월 이들 세명에게서 이 같은 혐의가 있다며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박 시장 외에 A씨와 B씨는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시장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C씨도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걸로 알려졌다. 그리고 박 시장 관련 사전선거운동으로 추가 고발된 건에 대해서도 2~3명이 기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서일준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 해 재정신청을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