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북 김천∼경남 거제를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 적정성 재검토 작업에 착수하면서 사업 추진에 적신호가 켜졌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았던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통보했다. 애초 4조9438억원으로 추산됐던 총사업비가 6조8천638억원으로 1조9천200억원(27%) 증가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4조9438억 원이 들어가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에 1조9226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기재부에 증액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총사업비 규모가 6조8664억 원에 달하는 데다 사업비 증가율이 39%로 관리지침의 기준인 15%를 넘어서 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검토는 짧게는 9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총사업비 심의 요청 과정에서 완공 시점도 당초 2027년 개통에서 2030년으로 늦어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남부내륙철도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를 요청한 것을 두고 "현 정부의 경남 홀대"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26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부내륙철도 사업비가 당초 4조9천억원에서 총 7조원 규모로 커지며 기재부가 KDI에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검토하려면 짧게는 9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데 내년 6월께 재검토 결과가 발표된다고 가정해도 2025년에야 실시설계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부내륙철도의 완공 시점은 3년이나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관련 예산 2천357억원조차도 사실상 집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며 "당초 2027년 개통 예정인 남부내륙철도는 경남도민들의 50년 숙원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기재부를 앞세워 사업적정성 재검토를 핑계로 또다시 350만 경남도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이는 윤 정부가 핵심국정 과제로 추진하는 '지방시대'에도 역행하는 일"이라며 남부내륙철도의 정상 추진을 촉구했다.
한편,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김천에서 거제까지 177.9㎞ 길이로, 2024년 착공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 이 사업은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중 최대 규모의 국책 사업에 해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