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홍보하고 있는 ‘거가대교 출·퇴근차량 통행료 20% 할인’에 지원되는 재원이 전액 거제시 예산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 가장 비싼 통행료로 악명 높은 거가대교 통행료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거제시는 지난달 26일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관련 안내문을 배포했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9시, 오후 5시~8시에 거가대교를 이용하는 거제시 등록 차량에 통행료의 20%를 돌려준다는 내용이다. 2월 1일 시행으로 3월 말까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5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소급 적용하여 통행료를 지원해 준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출퇴근 시간대 연간 이용차량 32만대에 7억5000만원 소요되는 할인 지원금이 국·도비 지원 없이 전액 거제시 예산으로 지출된다는 점이다.
경남도와 부산시가 이미 공동부담하고 있는 대형·특대형차량 5000원 인하와 주말·공휴일 통행료 20%할인, 명절 통행료 무료 지원처럼 이번 출퇴근 할인에도 국도비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거가대교는 전국 고속도로 포함 모든 유료도로 통틀어 가장 비싼 도로로 지역에서 통행료 인하 요구가 높다.
지역 국회의원은 도지사와 국토부 면담 등을 통해 통행료 인하 필요성을 설파하고 있으나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 국도로 승격시켜 국비지원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민자도로의 현황분석과 대응방안마련 연구’용역은 12월쯤에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거제시 예산으로 출퇴근 통행료 할인을 지원하는 것은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 일시적 처방일 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재하 시의원은 “의원 전원 발의로 ‘거제시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제정했고, 이를 근거로 거제시가 통행료 지원을 하게 되는데, 거제시 전액 부담으로 출퇴근 통행료를 지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짚어봐야 한다”며 “높은 통행료로 악명 높은 민자도로인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는 국도비 지원을 수반하는 방법으로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못한 것도 문제다. 오는 4월 24일에 예정되 있는 거제시의회 임시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통해 지원금 7억 5000만원에 대한 최종 승인과정이 남아있다. 거제시가 통행료 할인 혜택은 2월 1일에 시행하지만 지원금은 5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소급 지원하는 이유기도 하다.
거제시의회 최종 승인도 없이 시행을 공표한 것에 대해 거제시 도로과 담당은 “원래는 연초 예산에 포함되어야 했으나 조례 제정이 늦어져서 당초 예산에 포함시킬수 없었다”며 “시의원 전원 공동발의로 한 만큼 전체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4월 추경때 예산 확보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제기나 이의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도와 부산시가 협의가 되어야 통행료 할인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부산시가 할인에 부정적이다”며 “경남도 자체적으로 거제시에 지원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계속 경남도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경남도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