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통행료 평일 출퇴근시간 20%할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 입장문]

■ 출퇴근 시간 통행료 20% 할인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 해 12월 22일 거제시의회는 16명 공동발의로 거가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20% 할인의 근거가 되는 「거제시 거가대교 통행료지원 조례」 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평일 오전 7시~9시, 오후 5시~8시에 거가대교를 통행하는 거제시 등록 차량에 한하여 통행료를 돌려주는 것으로 연간 소요예산 8억 원은 전액 거제시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조례 제정 후속 조치로 2월 1일 시행을 위해 거제시는 각 면·동 주민센터에 인력을 배치하고 차량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월 1일~1월 31일 등록한 차량은 2월 1일 시행과 함께 바로 할인을 적용하고, 2월 1일 이후 등록차량은 일할 계산하여 차량등록 시 신청한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지급 시기는 예산편성과 심사가 끝나는 1차 추경 이후 5월 초순경으로 예상됩니다. 지급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거제시와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 통행료 할인은 거제시의회와 거제시의 협업의 결과입니다.

평일 출퇴근 시간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는 거제시의회와 거제시가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낸 협업의 산물입니다.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은 조례가 본격적인 논의조차 되지 않던 시기부터 거제시 전역에 평일출퇴근시간 20% 할인이 추진된다는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마치 통행료인하가 서일준의원이 추진하고 있다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 일동은 정쟁보다는 민생이 중요하다는 것에 생각을 같이하고, 당초 조례안에 있던 할인율 적용 범위를 20%에서 50%로 상향을 건의하여 최종 조례안에 포함시킴으로써 거제시민들께서 요구하였던 통행료 50% 인하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평일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은 서일준의원의 성과가 아닙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의 이러한 협조에도 불구하고, 서일준의원은 1월 13일 자신의 유투브를 통해 「12년째 제자리걸음이던 거가대교 통행료 결국 인하해냈습니다」 라는 동영상을 올려서 마치 출퇴근 시간 통행료 인하가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홍보했습니다. 아무리 선거가 코앞이라고 하지만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협업의 성과마저 자신의 성과로 포장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경남도비와 국비가 단돈 1원이라도 예산에 포함됐다면 국회의원의 성과라고 인정 할 수 있습니다. 거제시의원 16명 전체 공동발의로 조례가 제정됐고, 전액 거제시 예산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어떻게 서일준의원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통행료인하를 서일준의원 자신의 성과로 포장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경남도를 찾아가 통행료 인하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서일준의원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도비가 편성된다면 그때서야 내가 했노라고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더 이상 거제시민을 속이지 마십시오.

■ 더불어민주당은 더 나아가겠습니다.

거제시민여러분 저희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 일동은 평일 출퇴근 시간 20% 인하를 넘어 온종일 50% 인하와 거가대교 국도승격을 통한 전면 무료화 실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 일동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정치혐오 감정을 부추겨

정치적 반사이익만을 노리는 극단의 정쟁을 즉각 중단하라!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의 거짓과 선동이 도를 넘어섰다. 거가대교 통행료 할인과 관련한 25일 자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보면서 개탄의 감정을 넘어선 안쓰러움이 느껴진다는 것은 비단 우리 국민의힘 거제시의원 일동만은 아닐 것이다.

이번 거가대교 평일 출퇴근 시간대 거제시민 대상 통행료 20% 지원 정책은 서일준 국회의원과 경남도 관계자, 부산시 관계자, 거제시 관계자가 장기간의 협상을 통해 경남도 예산의 간접 지원이 계획된 상태로 진행되었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을 비롯한 거제시의회 의원들은 거제시 집행부의 보고를 통해 경남도 예산의 간접지원 계획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25일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 명의의 입장문은 본인들이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경남도 예산 간접지원이라는 진실을 외면하고 거제시민의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공작정치의 전형이라 볼 수 있다.

국민의힘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은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과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눈앞의 총선만을 의식해서 같은 당 예비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본인들의 양심을 속여가며 억지 눈가림으로 현직 국회의원을 비방하며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에 대해 같은 정치권에 몸담은 지방의회의 일원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거가대교 통행료의 주말과 주중 출퇴근 시간대 할인은 거제시민의 염원을 담아낸 관계기관 모두의 합작품이다. 서일준 국회의원과 박완수 경남지사, 박형준 부산시장이 매듭을 풀었고, 경남도와 부산시, 거제시의 긴밀한 협업과 거제시민 여러분의 합심을 통해 이루어 낸 결과물이다. 많은 거제시민께서는 이 과정에 대해 잘 알고 계시며 오직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만이 애써 외면하고 있을 뿐이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이 과정에서 거제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일체 과거 정부를 탓하지 않고 지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는 국회 속기록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주지의 사실이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2021년, ▴4월, 경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논의 ▴5월,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시범실시 제안 ▴10월, 경제부총리 상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위한 고속도로와 연결’ 요청 등의 활동을 했다.

2022년에도 ▴3월, 제20대 대선 당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대통령 후보 공약 포함 ▴8월,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관련 용역 필요성’ 주장 ▴9월, 국토부 장관에게 ‘거가대로 국도승격’ 요청 ▴10월, ‘거가대로 고속국도 승격 등을 위한 용역비’ 건의 ▴12월, ‘국가 기간시설 정상화를 위한 거가대로 고속국도 승격 촉구 결의안’ 발표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며 윤석열 정부 들어 ‘거가대로 고속국도 승격 등을 위한 용역비’ 3억원 확정의 결과를 도출해 냈다.

그 결과 2023년 1월 1일 거가대교 주말 통행료 20% 할인이라는 극적인 성과를 도출했고, 2023년 2월 20일에는 국회의원, 도·시의원, 거제시장 및 국·소장 등이 참석한 정책간담회에서 ▴거가대교 고속도로 연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2023년 11월 16일 박완수 경남지사가 직접 거제를 방문해 서일준 국회의원과 박종우 시장과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2024년 2월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20% 지원이라는 결과를 도출해 낸 것이다.

거가대로의 관리주체는 엄연히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이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들은 광역지자체와 유기적 협조도 없이, 조례를 제정한 것만으로 행정절차와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거제시의회 의원들은 서일준 국회의원, 박완수 도지사 및 경남도 공무원, 박종우 거제시장과 거제시 공무원 등 각 기관들의 노력에 발맞춰, 우리 당 김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포함 16명 전원을 공동발의자로 참여시킴으로써 각 기관의 노력과 거제시민의 염원에 화답하며 지방의회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시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동참했다는 사실은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이라는 대의 앞에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민생현안에 대해 정쟁을 하지 않겠다는 함의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25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오직 총선 결과만을 염두에 두고 황당무계한 입장문을 발표함으로써 그동안 거제시의회가 기울여왔던 협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우리 국민의힘 시의원 일동은 과거 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의회 탓을 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하지만 25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보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018년~2022년 민선 7기 경남도정과 거제시정, 거제시의회는 민주당의 독무대이자 당시 대통령도 민주당 출신 문재인 대통령으로 그야말로 경남은 민주당의 황금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 당시 민주당은 거가대교 통행료 할인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국도승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용역이라는 지혜를 내보기라도 했는지, 아니면 내부 재정 분담 비율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지방정부의 재정으로라도 거제시민을 위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기라도 했는지 의문이다.

특히 2018년 8월, 문재인 정부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당시는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최적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광용 거제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는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인가?

그동안 본인들의 임무를 방기 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와서 24만 거제시민의 염원인 거가대교 통행료 할인이라는 성과에 대해서 저급한 정치공세를 펴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지금 거제시의회가 해야 할 일은 거가대교 통행료 할인 대상자 확대, 할인 시간 연장 등 정당을 떠나 머리를 맞대고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에 있지, 결코 다가올 4월 총선의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거짓 정치 선동을 일삼는 저급한 정쟁을 일삼는 데 있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작태는 반드시 거제시민께서 준엄하게 심판하시리라 믿는다.

끝으로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다. 같은 정치권 안에서 민심과 역행하는 비효율적인 정쟁으로 또 한 번 얼굴을 붉히게 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하지만 이마저도 시민의 행복과 거제시 발전을 위한 치열한 선의의 다툼 정도로 눈여겨 봐주신다면 이 또한 지방정치 발전에 자양분이 될 것으로 믿는다.

앞으로도 국민의힘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른 것에 한눈팔지 않고 거제시민만 바라보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24. 1. 26.

거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윤부원・신금자・김동수・조대용・정명희・김영규・김선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