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거제지역 시내버스 관련 노동단체와 시민단체, 학계,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거제공공버스네트워크(네트워크)가 내년 정식 출범을 목표로 22일 세미나를 개최했다.
거제공공버스네트워크(준)(공동대표 한기수 시의원)에는 거제경실련을 비롯해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지역버스지부와 윤영삼 부경대 교수(경영학과), 거제시의회 한기수 부의장과 송미량 의원, 거제지역 시내버스 회사인 삼화여객, 세일교통 소속 노동자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지난달 초 준비 모임을 갖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보편적인 사회 권리로서 ‘이동할 권리’와 닿아있다는 인식에서 출발, 시내버스의 공공성 실현을 목표로 네트워크(준)를 구성했다.
세미나는 22일 오후 3시 거제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조호현, 한기수, 송미량 의원과 시민, 노동, 학계 인사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내버스 공공성 실현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한기수 의원의 진행으로 윤영삼 교수가 주제발제자로 참여, ‘공공재인 버스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송미량 의원이 ‘거제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과 문제점’을, 부산경남지역버스지부 전광재 사무국장이 ‘버스노동자의 역할과 처우개선 방향’을 주제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질의, 응답 형태로 토론을 벌였다.
윤영삼 교수는 “공영제가 준공영제보다 버스공공성 강화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지만, 재정지원형의 민영제 체제인 거제시에서 현실화 될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하며 “공영제적 성격이 높은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공영제는 버스의 소유형태가 지자체 또는 공기업 소유형태로 지자체가 운영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공성과 경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에 기존 버스업 허가권의 인수 등으로 재정소요가 많아 실제로 신안군을 제외하고 전국에 완전 공영제를 실시하는 지자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준공영제는 거제시가 운영하는 '재정지원형 민영제'처럼 버스 운송원가를 산정, 손실분에 대해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하지만 공영제에 가까운 준공영제는 버스의 운행과 노무, 차량 관리를 버스회사가 맡는 대신 노선과 운행계통에 관한 업무와 수익금 관리를 지자체가 직접 하게 돼 사회적 통제가 용이해 질 수 있다. 이 또한 민영제에 비해 재정 소요가 늘어나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추가되는 문제점이 있다.
윤 교수는 준공영제가 바람직한 형태로 운영된다면 시민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합리적 경영을 통해 추가 재정 수요도 감소해 장기적으로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미량 의원은 거제시 버스운행 실태와 관련해 ▲난폭 운전과 불친절한 서비스(시민) ▲장시간 저임금 노동(버스노동자) ▲경영난 호소(버스업체) ▲보조금 증대에 따른 재정적 부담(시)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거제시의 교통행정 난맥상으로 대중교통정책위원회의 전문가 부재와 표준 운송원가 용역의 부실, 퇴직급여 미적립, 요금 외 수입내역 등의 관리 감독 부실을 꼬집었다.
송 의원은 “매년 시가 45억원 정도의 시내버스 보조금을 버스업체에 지원하고 있다”면서 개선방안으로 “무엇보다도 보조금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버스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제시했다. 이어 대중교통 전용지구와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권역별 순환(마을)버스 도입, 환승센터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광재 사무국장은 양대 버스회사는 각 53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기사의 근무형태는 1일 휴무제로 인근 지역에 비해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전 국장은 버스운행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저조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안전 운행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버스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실질임금 상승과 함께 전일제 근로 형태에서 김해, 창원과 같이 1일 2교대 근무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기사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교육과 홍보 확대와 장학제도, 해외선진지 견학 등을 제안했다.
이날 전 국장은 거제~부산 간 운행하고 있는 2000번 광역 시내버스 노선의 고현터미널과 장승포 한일비치아파트로 노선을 분리하고 연장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전 국장은 “2000번 노선의 연장은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의 이해 관계나 갈등 문제로 봐선 결코 안 된다.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은 무엇보다도 시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면서 “시외버스가 반대해 어려움이 많다고 하나 도지사도 적극 협력할 의사를 피력했다. 시민사회나 의회가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2000버스 노선의 연장과 분리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고 기자회견과 의회 결의문 채택, 서명 운동 등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또 공영제에 가까운 준공영제의 도입을 네트워크 활동의 전략적 과제로 설정, 실현 가능한 정책 방안을 찾아나가기로 결의했다.
이외에도 내년 네트워크의 정식 출범을 목표로 시민들의 권리인 버스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공공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개선대책과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네트워크는 이날 세미나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버스경영의 합리적 운영과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 확보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버스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광역 시내버스 노선의 분리와 연장 ▲공영제에 가까운 준공영제 도입과 서비스 개선 ▲거제시 교통정책 등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해 시 정책담당자를 참여시켜 거제 시내버스의 실태와 개선 과제를 주제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책지를 발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