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국회의원이 '최순실 특검법'과 '국회 국정조사 요구안' 의결과정에서 모두 기권한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인원 220명중 찬성 196명(89%),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이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재석 의원 210명의 찬성(반대 4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특검법과 국정조사에 반대하거나 기권한 의원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으로 밝혀졌다. 이들 대부분은 친박으로 분류되는 의원으로 '친박 좌장' 최경환 의원과 김진태, 김태흠, 홍문종, 박대출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김진태 의원은 앞선 법사위 안건 심사과정에서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고 하는가 하면, 지난달 4일 법사위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해 "물대포 얼굴에 맞았다고 뼈가 부러질 수 있나"는 발언으로 비판 여론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특검법 투표 도중 퇴장했고 서청원, 윤상현 등 이른바 '진박' 의원은 아예 본회의에 불참했다.
김한표 의원의 기권 소식이 알려지자 18일 오전부터 일부 시민들은 SNS를 통해 '촛불 민심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 '거제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등의 글로 김 의원에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반대, 기권한 의원 명단을 일일이 거론하며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다음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부 단체에서는 비판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6일 출범한 '박근혜 퇴진 경남운동본부'도 18일 성명을 내 "특검은 최순실 수사를 엄정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하고 “경남 출신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고 기권한 것은 국정농단을 엄벌하고 국민주권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는 경남도민에 대한 우롱이고 배반이며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경남에서 특검법에 반대 또는 기권한 사람은 김 의원을 포함해 박완수(창원, 반대), 박대출(진주, 기권) 의원 등 3명이다.
친박 중심의 반대와 기권이 속출한 가운데 그동안 비박계로 분류되던 김한표 의원의 기권은 다소 의외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18일 <거제뉴스광장>과 통화에서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동의했다. 다만 국회나 검찰이 동시에 모두 최순실 문제에 나서서는 산적한 국정현안이 마비되는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에 '질서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것이 반대가 아닌 기권을 선택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질서있는 조사가 필요하다. 특검이든 특조(국정조사)든 어느 한 곳에서 책임있게 하고 부족하면 후속 조치를 취해야지, 국회를 포함해 온 나라가 특검과 특조에 파묻혀 버리면 산적한 경제와 안보 현안은 누가 처리하나. 효율성과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도 도움이 안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친박으로 돌아선 건 아니냐'는 질문에는 "원래부터 친박도 비박도 아니다. 그 어느 쪽도 신세 진 적 없다. 당과 나라 발전, 박 대통령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원했던 사람일 뿐이다. 굳이 정하라면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오는 25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릴 선거법 위반 첫 공판을 앞둔 심경과 관련해 김 의원은 "재판에 겸허하게 임하겠다"고만 짧게 말했다.
다음은 특검법 국회표결에서 반대 또는 기권한 의원 명단이다.(전원 새누리당)
반대(10명)
이학재(인천 서구) / 김진태(강원 춘천) / 김광림(경북 안동) / 박영재(경북 포항) / 이은권(대전 중구) / 이종명(경북 청도) / 박완수(경남 창원) / 최경환(경북 경산) / 전희경(비례) / 김규환(비례)
기권(14명)
이정현(전남 순천)-투표 도중 퇴장 / 김기선(강원 원주) / 김태흠(충남 보령서천) / 김한표(경남 거제) / 박대출(경남 진주) / 안상수(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 / 박성중(서울 서초) / 박맹우(울산 남구) / 경대수(충북 증평진천음성) / 김학용(경기 안성) / 함진규(경기 시흥) / 권성동(강원 강릉) / 홍문종(경기 의정부) / 김순례(비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