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4일 오후 공공청사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안에 대한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경수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영훈 경남도당 위원장, 공윤권 단디정책연구소 소장 등 도당 핵심 관계자들과 김성갑, 최양희 시의원, 거제지역위 소속 당원과 시민 7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10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조선산업 구조조정안에 대해 평가와 보완점 마련을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공윤권 소장의 사회로 백순환 대우조선 노동조합 대외협력실장과 심상완 창원대 교수의 발제에 이어 김경수 국회의원과 김진근 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 변광용 경남도당 조선해양산업 대책특위 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맨 먼저 발제자로 나선 백순환 실장은 “현재의 조선업 위기는 조선업 자체의 경쟁력 약화가 아니라 정부 정책 실패와 경영 실패에 기인한 것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사람 자르기식의 인적 구조조정은 오히려 조선업의 위기를 더욱 심화할 뿐”이라며 “장기적으로 조선 경기 회복에 대비해 조선산업이 가진 잠재력과 경쟁력을 유지하고 육성하는 방식의 구조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논의하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 틀이 필요하다”며 “지역 단위에서도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고용대책 마련을 위해 양대 조선소와 사내협력업체의 노·사, 거제시, 시의회,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논의의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조선업종 노사가 협력하여 고용안정기금(사회연대기금)의 설치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심상완 교수는 “경남 도내 조선업종 근로자들의 대규모 고용 삭감이 예고 됐지만, 고용노동청 등의 자료로 확인된 양적 규모는 예상을 뛰어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내년까지 대규모 실직자가 쏟아져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했다.
이같은 대규모 고용불안 사태로 실직자들이 맞닥뜨릴 재취업과 생활안정 대책 등 파생되는 ‘발등의 불’을 지역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를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특별고용업종지정에 따른 조선업희망센터의 운영의 효과, 실태 등을 점검하고 지역과 산업 특성에 맞도록 지역 주체가 주도하는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조선업종 위기지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며 지역 시민사회와 국회,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을 요구했다.
조선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토론자로 나선 김진근 경남발전연구원 선임 연구원은 2020년까지 향후 5년내 조선 경기가 회복될 수 있을 걸로 내다봤다.
다만, 조선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회복수준에 대해서는 국내외 연구기관마다 이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원은 국내 대학 연구소의 경우 과거 5년 수주량의 60~70% 수준이라고 전망했다. 반면에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은 과거 5년의 절반으로, 매킨지 보고서에서는 34%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선박 공급 능력이 초과인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경쟁력이 낮은 부문의 설비, 인력구조조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요기술 및 핵심 인력을 유지하고 고급 상선, 해양플랜트 분야의 핵심 기자재 국산화 기술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광용 위원장은 조선산업 위기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올 초부터 본격화된 주선업종의 구조조정으로 10월말 현재 1만 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향후 2만 여명이 더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예상돼, 큰 폭의 인구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변 위원장은 도시 주력산업의 위기로 파산 지경이이었던 스웨덴 말뫼시와 디트로이트시의 성공적인 변신 과정을 예를 들며 “조선산업을 정상화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노사민정의 합심된 노력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토론자 발표에 이어 참석한 시민과의 질의, 응답에서 김경수 국회의원은 조선산업은 결코 사양산업이 아니라고 전제하며 “조선산업은 거제와 지역을 넘어 국가차원의 고용과 성장을 이끌어 온 기간 사업이므로 전략적으로 육성,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요 산업정책 판단의 컨터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채권단이나 기재부의 힘에 밀려 노동자와 영세한 협력업체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선산업 위기는 국가 차원의 문제로 인식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장기적인 조선산업의 육성과 지원 대책을 갖고 직접 챙겨야 한다”며 “노동구조 개선과 하청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사민정 4자 협의 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현 상황 진단에만 그치는 논의에서 대응방안 마련으로 초점이 옮겨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산업 위기와 관련한 토론회가 여러 차례 열렸고, 조선산업의 위기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공유하고 있다”며 “중앙부처의 컨트롤타워 부재 상황에서 이제는 거제가 어떤 식으로 가야 한다는 구체적인 대안이 모아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앙 차원의 정부와 국회, 조선3사 노사 협의의 틀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시와 의회, 노·사, 시민사회가 협력해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와 국회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