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항재개발사업을 놓고 거제시의회 시정질문에서 한 치 양보 없는 격론이 이어졌다.
지난 14일 189회 거제시의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박명옥 의원의 시정질문에서 집행부와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시정질문에 나선 박 의원은 먼저 고현항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권민호 시장이 약속한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한 결과를 밝혀달라고 포문을 열었다.
앞서 권 시장과 고현항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해 연말 고현항 사업과 관련해 고현동 일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총1만5000여평의 주차장을 확보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거제시는 사업시행사와 협의해 문화공원 면적(약1만평)에 상응하는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장평동 49층 건물 앞 상업용지 일부에 약 9900㎡(3000평) 규모의 주차장과 △국도와 인접한 공동주택 1블록 일부와 완충녹지(시외버스 주차장 맞은편)에 향후 공동주택 사업자와 협의해 약6600㎡(2000평)의 주차장을 확보키로 했다.
김현규 국가산단추진단장이 시장을 대신해 먼저 답변에 나섰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사업시행자와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적극 추진한다’는 합의하에 올해 6월부터 ‘추가 주차장 조성을 위한 용역’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추가 주차장 조성을 위한 용역’은 한양대와 건화에서 계약금 1억원으로 진행 중이다. 오는 12월말에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었으나 시와 시행사 간의 협의 등이 남아있는 관계로 기한 연장은 불가피해 보인다.
김 단장은 용역중간보고에서 “현재까지 고현지역 일대의 주차장 이용실태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약 1천 대분의 주차면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매립지내 주차장 형태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실시설계 용역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정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고현항재개발사업 실무부서인 전략사업과 허대영 과장을 불러 내 ‘추가 주차장 조성을 위한 용역’에 대한 문제점을 따져 물었다.
그는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한 용역에 문화공원 부지 1만평 주차장 사업지 외에도 49층 앞과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공동주택 부지를 용역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용역 중간보고에 따르면 주차장 예정 사업지가 문화공원에 한정돼 있다. 이는 명백히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이에 허 과장은 “중간 보고서에는 기초자료 조사 결과만 나와 있다. 문화공원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면적을 과업 범위에 포함해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12월 말로 예정된 용역 기간도 연장될 것”이라고 답했다.
권 시장은 추가 답변에서 “문화공원 지하의 1만평 주차장 건립 계획은 시행사가 이미 동의한 상태”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추가한 주차장 약속도 꼭 지킬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거제시는 롯데자산개발이 매입한 49층 앞 상업부지에서 3000평의 주차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동주택의 경우, 인허가 과정에서 일부 블록을 녹지공간과 이격거리를 두게 해서 2000평의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권 시장은 시와 시행사 간 견해차가 있음을 인정하며 시행사를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주차장 문제는 해수부에서 고현항 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시와 시행사가 협의토록 조건을 달았다고 강조했다. 또 주차장 추가 확보를 위해서는 해수부의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번 용역 결과가 주차장 문제에 관한 시행사와 거제시 간의 협의의견으로 해수부에 전달될 수 있다는 해석으로 풀이된다.
권 시장은 이번 주차장 용역이 시행사의 비용으로 주도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최종보고서 결과를 꼼꼼하게 챙겨 주차장 예정부지 모두를 용역에 명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박 의원에게 설명했다.
박 의원은 “49층 앞 상업부지의 경우 롯데자산개발이 매입한 상태다. 롯데가 주차장 부지를 내어 놓지 않을 경우, 시의 대책이 무엇이냐”며 날선 질문을 이어갔다.
권 시장은 답변에서 “롯데자산개발이 매입한 부지를 주차장으로 확보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해수부의 설계변경 과정에서 시행사 측과 적극 협의해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시행사 측에 설득도 하고 촉구도 하겠지만 안 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며 “임기 동안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권 시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에 권 시장은 “롯데가 상업지로 개발할 때, 인·허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며 “설령 다음 시장이 오더라도 문서화돼 있기 때문에 시행사 쪽에서도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답했다
“시행사가 서면으로 3곳 모두 약속 했다는 것이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권 시장은 “‘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두루뭉술하게 돼 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어 박 의원은 두 번째 질문에서 고현항재개발 구역 내 상업용지에서 주상복합 아파트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거제시의 명확한 입장을 물었다
김현규 국가산단추진단장은 “매립지 구역 내 공동주택은 3개단지 약 15만㎡가 계획되어 있다. 이외 상업용지에서 주거목적의 주상복합 용도로 개발 하는 것은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이미 지역조택조합 가입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을 언론에 보도했다. 앞으로도 상업용지 내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하도록 할 것”이라며 분명한 입장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