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의장 반대식)는 1일 제193회 정례회 첫날 1차 본회의에서 송미량, 한기수, 최양희시의원이 차례로 5분발언에 나섰다.
송 의원은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에 작업중지기간 휴업수당 지급을 촉구하고 폐지 수거 어르신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확대를 제안했다.
한기수 의원은 송년불꽃 축제의 지속적인 추진을, 최양희 의원은 비정규직지원센터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 송미량, “휴업수당 삼성중공업이 지급해야…페지수거 어르신 복지서비스 확대를”
송미량 의원은 크레인 사고로 인한 휴업수당 지급과 관련해 삼성중공업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하청 노동자들의 실제 사용주가 삼성중공업이며, 안전관리의 책임 또한 원청에 있다”며 “오는 10일 삼성중공업이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기성금에 하청조동자들의 휴업수당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폐지를 수거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이들에 대한 복지서비스연계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 의원은 폐지를 주워 생계를 꾸리는 노인 인구가 170만명으로 추산했다.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폐지 수거 노인들이 12시간 일해서 버는 돈은 하루 4000원 남짓으로, 또 하나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이라며 안타까움 심경을 드러냈다.
또 폐지 수거 리어카의 경량화와 광고판 부착, 안전용품 지급 등 노인들에 대한 타 지역의 지원 사례를 언급하며 거제시의 지원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폐지 수거 어르신들이 몇 명인지, 소일거리인지, 유일한 생계유지 수단인지, 이에 대한 조사가 우선돼야 한다”며 “행정에서 이들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함께 복지서비스 연계・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한기수, “송년불꽃축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두 번째 발언에 나선 한기수 시의원은 지난달 192회 임시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송년불꽃축제’ 예산의 재고를 요구했다.
송년불꽃축제 총 예산은 9500만원으로 지난해 12월 당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산건위에서는 통과됐지만 예결위에서 최종 심사에서 전액 삭감됐다. 또 지난달 임시회에서 집행부에 의해 다시 상정됐지만 산건위 심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었다.
송년불꽃축제는 2011년 거가대교 개통을 기념해 그해 연말 장목면 대금마을에서 개최됐다. 다음해에도 같은 장소에서 열렸으나 주차공간과 숙박,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불꽃놀이 관람객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면서 2013년부 장승포항으로 옮겨 진행해 왔다. 지난해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에자(AI)가 전국으로 확산함에 따라 열리지 못했다.
한 의원은 이날 5분발언에서 “송년불꽃축제를 장승포항에서 개최하면서 장승포 몽돌개 ‘해돋이 행사’와 함께 외지의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체류형 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며 집행부와 동료 의원들에게 송년불꽃축제 예산에 대한 심사숙고를 당부했다.
◇ 최양희 “비정규직지원센터 위・수탁, 시급히 해결해야"
최양희 시의원은 거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위・수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센터 운영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비정규직지원센터는 재작년 9월 임시회에서 ‘비정규지근로자지원센터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 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센터 지원 예산 9000만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6월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통해 민주노총거제시지부가 수탁자로 선정됐지만 민주노총 내부 문제로 센터 설립이 미뤄져 오다 지난달 24일 결국 시가 수탁계약을 해지했다.
최 의원은 이날 5분발언에서 비정규직지원센터 위수탁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점을 제기했다. 시가 비정규직지원센터 위탁 공고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나서, 시의회에 센터 위탁동의안을 부의한 것은 절차상 관련 조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당시 이러한 절차상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센터가 하루 속히 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며 동의를 해줬다”며 “그렇지만 민주노총거제시지부가 수탁자로 선정되고도 센터운영을 연기하고 결국계약 해지를 당한 것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를 향해서도 “수탁자가 위수탁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바로 계약해지와 재공고를 실시해야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방치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비정규직지원센터가 하반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시급히 재공고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절차상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