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산건위, ‘행정타운 조성 위한 지방채 50억 발행 동의안' 부결
‘덕포 도시개발계획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기풍, 이하 산건위)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됐던 ‘지방채 50억 발행 동의안’은 부결되고 ‘덕포 도시개발구역 의견의 건’은 찬성으로 결론이 났다.

13일 오전 열린 거제시의회 산건위에서 거제시가 제출한 ‘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지방채 50억에 대한 발행 동의안’이 열띤 찬반토론 끝에 표결에 부친 결과 위원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동의안에 찬성한 위원은 전기풍, 윤부원, 신금자, 조호현 위원이고 반대한 위원은 박명옥, 김성갑, 진양민, 김경진 위원이다.

위원들은 공공기관 이전을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채 50억에 대한 회수방안, 행정타운 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민원 등을 문제 삼았다.

윤부원 의원은 “공사과정에서 소음, 분진 문제와 토지 수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민원 등의 이유로 시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그 책임 문제와 민원 해결에 대한 분명한 사전 대책”을 주문하며 찬성 토론자로 나섰다.

김성갑 의원은 “거제경찰서와 거제소방서의 상급기관에서 이전 계획이 확정되거나 요청이 온다면 맞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먼저 기채까지 발행을 해야 되는 지 의구심을 가진다”고 우려하며 “석산개발에 따른 이권 사업이 될 수도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3년에서 5년 정도 예상되는 공사기간 동안 옥포고와 옥포 지역에 토사 채취와 암석 발파로 인해 옥포고와 옥포 지역에 소음과 비산 먼지로 인한 민원이 예상된다”고 지적 했다.

박명옥 의원은 “예상 사업지가 옥포고와 버스 정류소가 있는 지역임을 지적하며 충분한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행정타운 조성 과정에서 나오는 토사를 고현항 매립으로 활용해 수익을 가져오겠다는 시의 계획은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사회적 갈등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거제 경기가 어려운 지금, 지방채 발행은 결국 시민의 빚으로 남는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거제시는 2015년 1월 행정타운 조성의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자를 지정, 부지 매입에 나선다는 계획이었다.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 예산 85억 원 중 과다한 시비 부담을 줄이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 50억 원에 대한 발행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었다.

이번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산건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행정타운 조성 계획은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 졌다

한편 ‘덕포지구 개발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3명의 의원(박명옥, 윤부원, 김성갑)만이 반대의견을 표해 찬성 쪽으로 결정됐다.

윤부원 의원은 먼저 지난 6대 의원 시절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2,000여 세대로 늘어나는 덕포 지역의 급속한 주거 여건 변화에 따른 학교증설과 상수도 확장 등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이 미흡하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이외에도 도시개발 구역의 정형화를 위해 추가 토지 매입이 필요하고, 진출입로 확보를 제시했으나 결국 시가 내놓은 원안에 찬성하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덕포지구 도시개발 계획은 향후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심의 안건으로 넘겨진다.

노재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