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와 통영시가 일사천리로 진행시키던 통영화장장 공동사용 협의가 시의회 반발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일각에선 시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없는 집행부의 일방적 추진에 질타가 쏟아졌다.
통영시는 18일 화장장 공동사용을 논의하기 위해 통영시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이견을 보이며 갑론을박이 일었다.
배윤주 통영시의원은 기자와 한 통화에서 "18일 의원간담회에서 화장장 공동사용에 대해 얘기했는데, 화장장 공동사용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 그 이전까지 거제시와 협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집행부가 의회 보고도 소홀히 하고 또 시민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없었던 점이 강하게 질타됐다"고 전했다.
이어 "의장은 협약을 목전에 두고 의회 보고를 하는 점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명확한 협약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고, 다른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 거제시로부터 받는 99억에 대한 사용처를 묻기도 했다"며 "그리고 화장장 인근 주민 보상차원에서 정확치는 않으나 수익의 15%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는데 거제시민 이용료를 낮췄을 때 기금마련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이에 대한 대책도 주문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공동사용시 통영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통영시의회는 향후 2차 간담회를 열어 더 세밀한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공동사용 협의 자체를 알지 못한 것은 거제시의회도 마찬가지다. 거제시의회도 거제시로부터 공식적으로 보고를 하거나 의원간담회를 통해 설명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은진 시의원은 “공동사용을 협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 집행부가 의회에 보고하거나 간담회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 시정질문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 따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거제시는 “1월 9일 의원간담회 자리에서 화장장 공동사용에 대해 시의회와 첫 공식 논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 없는 집행부의 일방적 추진을 두 지역 시의회가 질타하면서 화장장 공동사용 추진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양측 집행부간 공동사용 협의내용은 ‘거제시가 99억2600만원을 일시금으로 납부하고, 이용료는 건당 10만원, 연간운영비는 사용 비율에 따라 분담하며, 계약기간은 30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후에는 자동 연장하는 조건으로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것이었으나 의회 반발에 발목이 잡힌 셈이다.
의회 동의와 함께 조례 개정 문제도 남아 있다. 통영시의회뿐 아니라 거제시의회도 조례 개정을 해야 하는데, 공동사용 결정이 나면 기존에 지원해주던 50만원 한도 화장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통영화장장 이용시 10만원을 납부하면 되지만 그 외 지역인 진주·사천·고성 등의 화장장 이용시 기존 지원되던 거제시 지원금은 받지 못하게 돼 또 다른 논란의 여지도 남아있다.
한편 공동사용 합의 과정에서 거제시가 경제적 측면에만 너무 치중됐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통영화장장 건립비용 절반을 지불하고 통영시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한다는 계획이지만 화장장은 영리시설이 아니라 존엄과 복리차원에서 지자체가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할 장례복지 필수시설이라는 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시립화장장 건립의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 건립 사업비 추정액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거제시는 5월 타당성 용역에서 사업비를 16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도비 지원을 빼면 시 부담금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상·하반기 의회 업무보고 자료에는 사업비를 200억원(국비 60억, 시비 140억)으로 추정하고 있다. 10월 20일에 최종 결과가 나온 건축기획용역에는 사업비 250억원(시비 160억)으로 추정하고 있다.
불과 5개월 사이에 사업비가 90억원 증가한 것이다. 서미경 담당과정은 “타당성 조사는 장사시설 중장기 기본계획과 함께 조사한 것으로 전반적인 일반적 사업비를 추정한 것이다”고 해명했으나 사업비 변경이 널뛰듯 증가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는 없을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