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추진했던 통영화장장 공동사용 협약이 20일 시의회 동의를 얻지 못하고 심사보류 되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장외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시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을 향해 쓴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정치적 호도라거나 복지 측면을 간과하며 오히려 국민의힘이 정쟁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동수 시의원은 동의안이 심사보류 결정 난 다음 날인 21일 민주당 소속 시의원의 심사보류로 인해 경제적 이익이 상실됐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렸다.
김 시의원은 “통영화장장 공동사용 심사보류 결과는 정치집단의 유불리에 따라 결정난 모양새다. 특정 정당소속 의원수에 따라 찬반이 4:3으로 갈려 심사보류로 결정났기 때문이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공동사용이 시행되면 화장장 사용료가 80만원(시민30, 거제시50)에서 10만원으로 줄어든다. 공동사용 시행이 늦춰지면서 한 달 평균 7,300여만원 절감 기회를 놓친셈이다. 심사보류 동의안을 9월에 재심사하여 11월에 공동사용 시행을 하더라도 5개월치 3억6750만 원만큼 화장비용을 더 지급하게 되는 꼴이다”며 “대책없이 심사보류한 분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이 시민들의 복리증진보다 우선인지 묻고 싶다”며 민주당 의원을 겨냥했다.
하지만 화장장을 복리증진 시설임을 간과한 점, 공동사용을 기정사실화 한 점, 공동사용시 거제시가 분담 예상하고 있는 운영비 4~5억원을 뺐다는 점이 오류로 지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석봉 시의원은 “복지시설을 놓고 경제적 측면만 강조하는 김동수 의원에 동의할 수 없다. 특히 연간 운영비 납부액을 뺀 엉터리 계산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탓을 하고 싶으면 시민 불편과 복리는 뒷전으로 내팽겨 치면서 통영시의 화장장 운영만을 걱정하며 공동사용을 제안한 서일준 의원과 시민 90% 이상 건립 찬성 의견을 무시하며 건립비용을 160억에서 300억까지 고무줄처럼 증가시켜 행정 불신을 초래한 박종우 거제시장을 탓하라”며 “시민 복지는 뒤로하고 경제적 측면만을 강조하며 밀어붙이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이야말로 시민 복리증진을 무시하고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양측 주장대로라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운영비 분담금 5억원과 공동사용으로 절감되는 이용료 7억7560만원(2023년 이용자 1,108명 기준)을 비교하면 2억7560만원 차이에 불과하다.
복리증진 측면이 간과되면서 경제적 손익이 논란의 중심이 되자 거제시가 진행했던 화장장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과 건축기획용역도 다시 소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은진 시의원은 “거제시 타당성 용역과 건축기획 용역에 따르면 건립에 시비 160억원 투입, 매년 비용보다 편익이 4억3300만원 더 크다고 보고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조하는 경제성에서도 공동사용에 따른 이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화장시설은 단순 경제성보다 장례 복지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인간 존엄과 복리 증진 측면에서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거제시 화장장 건립 타당성조사에 따르면 독자 건립 운영할 경우 운영비는 5억700만원인 반면 직·간접 편익이 9억40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다. 건축기획용역은 건립 비용으로 250억원을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 90억원은 국도비, 나머지 160억원은 거제시 부담으로 예측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