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상정하지 않겠다."
"무상급식 폐지에 따른 후폭풍이 이렇게 클 줄 몰랐다."
"홍준표 도지사의 일방적인 무상급식 중단 결정, 문제있다."
"도의회의 중재안에 대해 도 교육청 방안 제시되면 시장·군수회의 통해 무상급식 문제해결 위해 나서겠다."
경남도의 무상급상 중단 여파에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권민호 시장이 30일 오후 2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한 거제시민본부’ 학부모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실상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과 이와 연계된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권 시장의 이런 인식의 배경에는 '후폭풍'이라고 언급한, 점차 확대되는 학부모들의 반발이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뿐, 현재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상급식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재정 여건' '사업우선순위'를 언급하며 거리를 두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연심 외간초등학교 학부모 대표를 비롯해 양봉애(신현초 학부모회장), 윤경아(고현초 학부모회장), 정영지(장승포초 ‘무상급식 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11명의 학부모 대표는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의 폐기와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해 거제시의 의지를 보여 달라고 권 시장에게 요청했다.
권 시장은 “구조적으로 시·군 차원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는 없다”며 먼저 이해를 구했다.
2011년부터 도 차원에서 전면 시행하고 있는 무상급식은 경남도와 도 교육청의 정책합의에 따라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거제시가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경남도의 협조와 협력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제시의 재정 여건에서 도의 무상급식 중단 결정을 외면하고 독자적으로 판단,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권 시장은 “다만 이해 당사자들과의 의견수렴과 충분한 협의 없이 홍준표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절차와 과정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시장은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후폭풍이 이렇게 클 줄 몰랐다. 학부모와 시민들의 반발과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비용을 생각해 보면 경남도의 급작스런 무상급식 중단 결정은 적절하지 않았다”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의회가 제안한 중재안을 토대로 도 교육청이 새로운 방안이 조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시장은 “도 교육청은 도의회에서 제안한 532억원의 예산안에 대해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증액이나 대상 학생 조정과 같은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전 방식으로의 무상급식 환원은 쉽지 않을 것이나 이 문제와 관련해 열리게 될 시장·군수회의에서 원만한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여러모로 고민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 질것으로 예견했다.
최연심 외간초 학부모 대표는 “무상급식 중단 결정 과정에서 학부모의 입장이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 문제와 관련해 학부모와의 대화나 소통의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면서 “무상급식을 대신해 편성된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의 상정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권시장은 “조례 자체는 좋은 것이긴 하나, 무상급식 문제와 맞물려 예산 편성도 쉽지 않으며 의회에서도 통과되기 어렵다”면서 “도가 요구한다고 해도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의 입장과 달리 재정기반 없는 무상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권 시장은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표를 의식한 무상정책은 미래세대에게 죄를 짓는 격”이라며 “시장으로서 사업의 우선순위, 재정여건, 미래의 성장동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권 시장의 생각처럼 전국의 다른 시·도가 시행 중인 무상급식이 재정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표만 의식한'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수 도 있다.
마지막으로 권 시장은 “현재의 무상급식 문제이 법으로 규정된 사항은 아니다.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경남도, 도 교육청, 18개 시장과 군수들이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