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로 목숨을 잃은 6명을 비롯해 사상자 31명 전원이 하청 노동자로 드러나면서 조선업계의 '노동 불평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노동게에서는 이번 노동절 참사가 조선업계의 불합리한 노동 현실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월말 기준 삼성중공업 전체 현장 근로자는 원청 5000여 명, 하청 2만 5000여 명 등 3만여 명. 이날 정상 출근한 인원은 1만 3000여 명이다. 이 가운데 원청 소속은 단 2000여 명에 불과했다.

사고가 난 해양플랜트 모듈 작업장에 투입된 100여 명의 현장 노동자 역시 모두 하청 소속이었다.

조선업종에 만연한 다단계식 하청 구조가 이날 참사를 불러 왔다는 지적이다. '작업자 부주의'가 1차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고용 불안과 저임금 탓에 휴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비정규직에게 고강도 작업을 강제하는 관행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2일 참사 현장을 방문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번 사고를 거울삼아 조선업계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한 목소리로 "빠른 시일 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소집해 이번 사고의 문제점을 다루겠다"고 약속했다

◇ 우원식, “위험의 외주화와 안전관리 소홀이 사고 원인…원청이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우원식 선대위 을지로민생본부 공동본부장과 송옥주 국회의원이 2일 오전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 현장을 찾았다.

이날 우원식 의원은 "골리앗 크레인은 삼성중공업 직원이 운전하고, 타워 크레인은 하청업체 직원이 운전했다. 위험한 업무인데 소속 회사가 다르다 보니 수신호와 사인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었다“며 ”원청인 삼성중공업이 위험업무를 외주화해서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은 "다 쉬는 노동절에 나와 위험한 일을 하도록 한 것도 문제"라면서 원청의 현장 안전관리 감독의 소홀 문제도 제기했다.

우 의원은 “간이휴게실이 크레인이 넘어져 닿을 수 있는 곳이면 안전한 곳이 아니다”고 지적하며 “사고현장인 프로젝트 모듈 20여m 상부 구석에 마련된 화장실과 간이휴게실이 안전한 곳에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형 참사를 불러왔다”며 원청의 책임을 따졌다.

또 “휴식시간이 오후 3시부터인데, 회사는 작업자들이 일찍 가서 쉬고 있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휴식시간 크레인 작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10분 빨리 휴시시간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안전관리감독을 제대로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현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하청노동자의 불법파견 여부까지 회사, 국회, 고용노동부가 공동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우선 대선기간이기는 하지만 국회환노위를 열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회찬 “중대재해기업 특별법 제정하고 조선소 하청 구조 청산돼야”

"휴일에 정규직은 대부분 쉬고 하청노동자들만 일했다. 싼값에 위험을 외주 준 불행한 사고였다."

김영훈 전 민주노총위원장과 여영국 경남 도의원 등과사고 현장을 찾은 노회찬 의원이 한 말이다.

노 의원은 사고현장에 들러 상황을 점검하고 빈소가 설치된 거붕백병원을 방문해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했다.

노회찬 의원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에 따른 책임자 처벌도 반드시 있어야 하며 억울하게 사망한 노동자들의 유족에 대해서도 충분한 유족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처럼 안타까운 사고의 원인은 공기에 내몰려 휴일마저 반납하고 일해야 하는 하청 구조에 있다”며 “근본적으로 하청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조선소 하청구조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삼성중공업 사고 같은 경우 회사 측이 위험방지 의무를 소홀히 해 생긴 사고임에도 현행법상으로는 원청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돼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기업과 사용자에게 책임을 무겁게 묻는 ‘중대재해기업 특별법’을 제가 발의했다. 이번 사고를 보더라도 이 법안이 빠르게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