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행정타운 부지정지공사에서 나오는 발파암 부족으로 인한 손해를 메우기 위해 ‘행정타운 조성사업 협약 변경에 대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려 했으나 근거 부족으로 상임위에 부의 되지 못하고 다음으로 미뤄졌다.
‘행정타운 조성사업 협약 변경에 대한 동의안’(이하 동의안)은 발파암이 당초 예측양보다 적게 나와 손실분에 대해 비용 보전을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타운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526억 원 중 시가 토지매입비 등 147억 원을 제공하고, 나머지 379억 원은 민간사업자가 공사에서 나오는 암석을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충당하는 구조다.
하지만 당초 예상됐던 230만㎥ 보다 60만㎥ 적은 170만㎥ 정도 채굴되고 있어 이에 민간사업자는 암석 부족으로 공사비 충당이 어렵게 되고, 시에 재정지원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민간사업자는 사토처리비, 현장 내 소운반, 발파암 감소 등을 재정지원 근거로 들고 있다.
당초 협약서 상에는 발파암 감소 시 부지조성 계획고 조정을 통해 발파암을 추가 채굴하여 비용을 보존토록 명시돼 있으나, 거제시는 계획고 조정 시 공사기간 연장, 부지면적 감소, 토지매각비용 감소, 길어지는 공사기간으로 인한 주민민원 등의 문제가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재정지원을 통해 이런 문제점을 예방하고 공사기간 내 사업을 마무리하려는 계획이다.
거제시는 재정지원금을 약 60여억원 정도 계상하고 있다. 민간사업자는 얼마를 요구하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거제시와 상당한 금액차이가 난다고 알려져 있다.
거제시는 11월 초에 동의안 의결을 위해 동의서 제출과 의원간담회 등을 진행했으나 재정지원 명분과 금액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동의서 제출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과장은 “재정지원을 위해서 금액과 지원방법 등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현재 지원금액 산정에 대한 근거가 박약하여 반려되었다. 근거가 나오는 대로 재심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지원이 나온 근본적 이유가 발파암 예측 실패로 인해 손실 보전차원인 만큼 전체 발파암 양을 정확히 예측해야 하는데, 그 자료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 동의안을 의결하려고한 것이 문제였다.
조 과장은 “몇군데 구멍을 뚫어 암석양을 확인하는 보링 방법으로 암석 존치량을 새로 조사하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기타 발생하는 비용을 재산정해서 재정지원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며 “투융자 심사 및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해서 내년 1~3월 정도 최종 결정이 날것 같다”고 말했다.
거제시의회는 거제시 예측 실패로 인한 손실금을 협약서 변경까지 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눈치를 살피는 모양새다.
모 시의원은 “경찰서 이전 문제 등으로 시일이 쫒겨서 서로 난감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은 이해하나, 당초 협약서 내용에 없는 재정지원을 추가해서 거제시가 손실분을 지원하는게 맞는지, 다른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신중히 생각해봐야 한다”며 "시 예산 지원을 쉽게 생각할것은 아니다. 계획고를 낮춰서 암석을 채굴하고 다시 원래 계획고 대로 복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해 재정지원이 쉽사리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거제경찰서는 경찰서 이전 관련해서 행정타운으로 이전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거제경찰서는 장평 학교용지 부지에 이전하길 원하고 있다. 학교부지 용도가 내년 5월 경에 해제되면 경찰서 이전 절차가 시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행정타운은 옥포동 산177-3번지 일원에 노후화 된 경찰서와 소방서 등을 이전하기 위해 96,847㎡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526억원으로 거제시가 147억원, 민간사업자가 379억원을 지급하고, 민간사업자는 암석 채취 및 판매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해 가는 방식이다. 거제시는 토지보상비 66억원, 공사위탁대행수수료 32억원, 부지조성 후 기반 공사비 49억원을 지출한다.
2016년 8월에 민간사업자와 첫 협약서 체결했으나 경제성 부족 등의 문제로 시행사가 부도나고 2019년에 협약이 해지됐다. 우여곡절 끝에 2020년 3월에 대륙산업개발(주)와 협약을 체결, 2024년 3월 부지조성 완료를 목표로 공사중이다. 현재 57% 정도의 공정률로 진행되고 있다.
거제시는 거제경찰서와 입주 지속 협의를 계속 한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거제우체국과 거제교육청, 세무서 등의 다른 공공기관 이전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