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행정타운 부지조성 공사에 수십억원 시비를 투입하려는 재정지원 계획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회 반대와 배임 등의 법적 책임 문제가 따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거제시 도시계획과는 “원래는 올해 초까지 행정타운 부지조성공사 원가계산 결과를 도출하고 골재 부족분 금액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는 것을 계획했으나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협약서를 변경하여 시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법적 책임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의회 동의 및 승인을 받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골재량 재예측을 통해 산출 예정이었던 원가계산 또한 무기한 연기되어 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이같은 거제시의 입장 변화로 그동안 법적 문제와 특혜시비로 논란이 됐던 행정타운 재정지원 문제는 ‘없었던 일’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타운 부지조성공사는 현재 공정율 50%정도 진행되고 있다. 2020년에 시작해 2024년 4월 준공 목표에 비추어볼 때 목표치 공정율 75~80%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재정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공사는 진행되고 있다. 공사기간으로 볼 때 75~80프로 진행되야 하나 현재 50프로 정도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며 “업체가 의지를 갖고 공사에 속도를 내면 24년 말 쯤에는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지정지 공사 이후에는 도로와 전기, 수도 등의 기반시설 설치 공사가 남아있다. 행정타운 준공과 관공서 이전이 제대로 진행될지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
앞서 거제시는 지난해 10월경부터 행정타운 공사에서 산출되는 골재량이 예상치에 밑돌자 부족한 골재량에 대해 거제시가 시비로 공사비를 지원해 주는 재정지원을 계획했었다.
당초 예측된 233만㎥에 부족한 골재 60만㎥에 대해 시비(60억~100억)를 지원하여 공사업체 적자분을 보존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거제시의회의 반대에 부딪쳤다. 의회는 협약서를 변경하여 공사업체에 수십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배임 등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 특정업체 특혜 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지적해 왔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관련기사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