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타운 부지정지공사에 재정지원은 하느냐 마느냐 문제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거제시는 암석 부족분만큼 업체에 시비를 지원해 주는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의결 권한을 가진 시의회를 통과하기 쉬워 보이지 않는다.

60억~1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 정당한가

거제시는 행정타운 부지 공사가 70%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예측했던 골재량 233만㎥보다 적은 골재가 나오자 부족한 60만㎥에 대해 시비로 공사비를 지원해 주는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재정지원 금액은 정확한 조사를 통해 12월말 경 결과가 나올 예정이나 적게는 60억에서 많게는 100억원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

거제시의회는 수십억대의 금액을 계약 내용을 변경하면서까지 공사업체에 지원해야 하는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과 함께 배임 문제에까지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제235회 거제시의회 정례회서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법적 문제를 철저히 확인해 보라고 주문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협약서 상에는 공사장에서 나오는 암석을 판매하여 공사비 379억 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규정돼 있으며, 암석이 부족하면 계획고를 조정하여 더 채굴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계약과 달리 공사업체에  60~100억원의 시비를 지원하는 것이 특혜 의혹과 함께 이를 승인해 준 의회에 배임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거제시는 왜 재정지원을 요청하는가

거제시가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계획고를 낮출 경우 부지 면적이 줄어드는 문제점과 또 하나는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우려다.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행정타운 부지는 뒤편으로 고도가 높아지는 다른 산이 있어, 계획고를 낮출 경우에 법사면 설치 등이 추가로 필요한 지형이라서 부지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암석 채굴을 위해 땅을 더 파더라도 이후에 다시 원래 계획고 대로 복토를 하면 부지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주장도 타당해 보인다. 협약서 내용에 충실한 장점이 있다.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한 문제는 분진과 소음에 따른 주민민원과 또 하나는 경찰서 이전 문제와 겹쳐 있다.

거제경찰서는 애초 2019년 9월 조성 완료 예정에 따라 이전을 타진하고 있었으나, 첫 째번 협약 당사자인 세경컨소시엄의 부도로 완공이 늦어짐에 따라 이전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대륙산업컨소시엄과 다시 협약을 해 2024년 3월 완공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암석량 문제로  더 늦어질 경우 경찰서 이전은 더욱 어려워 보인다. 

거제시는 행정타운을 조속히 마무리 해 거제경찰서 이전을 바라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재정지원을 하더라도 공사기간을 예정대로 끝내려는 의도가 있다.

여야 의원들의 이어지는 질타

재정지원 요청에 대해 시의회 여야 의원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김영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정지원 검토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 사법적 책임 유무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며 “협약 체결 때와 변경된 부분이 돼서, 시 자체 재원이 들어가게 됐을 경우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고 우려했다.

김두호 의원은 담당과장이 주민간담회에서 한 발언인 ‘협약서상 재정을 투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 ‘돈을 투입하더라도 공구가 하나 뿐이라서 1~3개월 단축인데 실효성이 없다’, ‘재정지원이 시의회 통과도 싶지 않다’라는 내용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특히 노재하 의원은 책임 추궁과 함?께 협약서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협약서는 시와 업체 간에 체결되고 그 내용은 의회에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이번처럼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포기 등의 내용에 대해 시의회 의결이 필요할 때 문제가 발생되므로, 조례를 통해 협약서를 공개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신금자 의원과 조대용 의원은 도시계획과 업무보고회에서 ‘거제경찰서 신축예산은 올해 집행 안 된다고 해서 소멸하는게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신축 예산의 성격은 기금이라서 그 해에 집행이 안되더라도 차후에 요청해서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발언은 거제경찰서 이전 예산은 차후에라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니, 공사 기간을 딱 맞추려고 무리할 필요는 없다 라는 뜻으로 풀이 될 수도 있다.

신금자 의원은 “행정타운 관련 걱정스러워 말한다. 경찰서 예산은 기금이다. 이번에 착공을 못하면 기금이 다시 내려온다”고 말하며 “앞으로 진행사항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면 되지 않나”라고 주의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조대용 의원은 “(거제경찰서 이전은) 기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주고 다시 돌려받을수도 있고, (경찰서 이전)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그르치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게 회사, 시공사에서 잘못한 것을, 물론 판결받고 좋지만은...벌 받을 사람은 벌 받고, 우리시에서 쌩돈은 또 왜 들어갑니까?,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야 한다”며 “지금 모든 의원들이 옛날 계약서 갖고 와바라...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냐? 계약서 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시비가 몇십억씩 들어가고...이거는 잘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거 제시도 없이 재정신청 해 비난 자초

거제시는 재정신청을 하면서 제대로 된 근거자료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신청은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변경 심의를 받고, 상임위 심의, 본회의 의결이 필요했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때부터 반려됐다. 사유는 근거자료 미비다.

암석 존치량과 재정지원 금액, 계획고 조정시 부지 면적 변동 및 공사기간 연장 여부 등의 내용을 조사하는 용역결과가 이달 말에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근거없이 심의를 요청했다가 반려된 것이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예산안 조차 올리지를 못했다. 다음에 있을 추경 때나 예산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지원이 결정나더라도 그만큼 늦어지는 셈이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시의회에 손실보전금에 대한 재정지원을 최소한 요구하려면, 계획고 부지 내 정확한 암 예측량이 나와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계획고 조정을 어떻게 할지, 또 계획고 조정시 공사가 연장될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전에 나와야 손실보전금 협의가 가능한게 아니겠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거제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

행정타운은 열악하고 낙후된 경찰서, 소방서 이전을 통해 시민 안전과 각종 사건 사고에 신속 대처할 수 있는 행정환경 조성이 목적으로 시작했다.

기채 50억원이 발행됐으며, 토지보상비 등 140억원 소요되나, 암석 판매 댓가로 100억원 정도를 돌려받을수 있다며 2016년 시작돼 2019년 9월 완료를 목표로 했다.

하지만 현재 부지 조성도 예정대로 마무리 될지 미지수이며, 수십억원의 재정지원이 추가로 요구되고 있다.

심지어 거제경찰서 신축 이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당초 시민안전을 위한 행정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이 무색해지는 실정이다.

행정타운에 있어 행정의 신뢰는 추락한 상태다.

시의회는 시민을 대신해 예산 심사와 행정을 견제·감시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시민들에게 한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