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사곡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민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 정당, 노동계 등 20개 단체와 6명의 시의원 명의로 거제해양플랜트산업단지의 전면재검토를 촉구하는 민원을 정부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원제기 참여단체는 시민단체연대협의회 소속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거제지회, 좋은벗, 민족예술총연합거제지부, 거제개혁시민연대를 비롯해 국가산단 주민대책위, 거제사회복지포럼, 인드라망생협거제지부, 거제자연의벗,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경남교사모임, 노무현재단거제지회, 경남미래발전연구소 등이 포함됐다.
정치권에서는 정의당, 노동당, 국민의당 지역위원회와 김성갑, 최양희, 김대봉, 박명옥, 한기수, 송미량 시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또 노동계에서도 전교조거제중등지회, 전교조 거제초등지회, 민주노총일반노조복지관지회, 삼성중공업일반노조, 금속노조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경남선거대책위원회와 16개 경남지역시민환경단체는 사곡만매립을 포함 무분별한 연안매립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사곡만 100만평 매립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극심한 조선해양산업의 침체로 설비와 인력을 30%씩 축소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 대우조선해양의 해양플랜트 분야 철수 등을 추진 중인 이 때 오히려 대우조선해양 부지보다 넓은 150만평의 공단을 늘리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해양플랜트 산업에 대한 공급능력을 늘리려는 산단조성계획은 정부정책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며, 국가 자원의 낭비라는 지적이다.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최근 자료를 인용, 전국에 산업단지 미분양이 3200만평방미터로 사곡산단 부지의 6배 이상이며, 국가산단도 585만평방미터 이상이 미분양이라고 밝혔다.
같은 자료에서 최근 5년간 산단지정 해제가 34건 3860만 평방미터이며, 그 이유는 사업부진, 입주업체 부족, 부지매입 난항 등이며, 경남지역이 1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들은 “사곡산단과 비슷한 목적으로 추진중인 170만평 하동갈사만조선해양산단의 경우 30%공정률에서 중단된 상황을 언급하고, 국가차원에서 해양플랜트 산단이 진정 필요하다면 하동갈사만산단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거제지역내에도 한내 모사산업단지, 오비제2산업단지, 덕곡산업단지등 3개 산단 66만평방미터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면서 “거제시는 이미 승인난 단지나 제대로 관리하라”고 일침을 놓았다.
또한 실수요자조합에 참여한 기업들(대우, 삼성 포함 35개) 대부분은 종업원 수십명~수백명 규모의 조선 협력사들인데, 이들이 1만~7만평(매입비 추정 약 100억~1000억원 규모)의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은 사업 신뢰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당초 공단조성 목적이 해양플랜트산단에서 사실상 일반산업단지로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산단조성 원점에서부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권민호 거제시장의 시정질의 답변과 언론인 간담회에서의 발언을 근거로 내세웠다.
권민호 거제시장과 집행부는 지난 6월 21일 183회 거제시의회 시정질의 답변에서 “거제해양플랜트산업단지가 목적이지만, 해양플랜트업체가 아니더라도 조선관련 기자재업체로 채울 수 있다. 대우 삼성의 아웃사이드 기자재업체들이 많다. 이들을 집중시킬 대규모산업단지가 필요하다. 전기 로봇까지 가능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들은 권시장 스스로 조선해양산업 침체에 따른 해양플랜트산단 목적 상실을 인정했다며 공세를 폈다.
또한 거제시민 15만평이 집중돼 있는 도심인근의 사곡해수욕장과 습지 등 연안의 대규모 매립(100만평)과 급경사지 절토(50만평)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파괴가 우려되며, 42건 수백명에 달하는 어민들의 피해와 공사과정과 공단 가동에 따른 소음, 진동, 페인트, 분진, 빛공해, 교통란 등 심각한 생활환경피해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개발예정지에는 수달을 비롯해 독수리, 새호리기, 황조롱이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동식물 2급인 삵, 기수갈고둥, 해양보호대상식물인 잘피(거머리말, 5만㎡이상)가 대규모로 서식하고 2곳의 갯벌 19만6350㎡이 존재하지만 매립으로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통영거제환경연합 관계자는 “촛불혁명으로 탄핵된 박근혜 정부에서 조선해양산업에 대해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한 정책의 선물인 해양플랜트산단 조성사업은 새정부에서 전면재검토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국회 앞 등과 사곡해수욕장에서 집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아름다운 사곡바다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