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도지사, “감사없는 무상급식 예산 중단”
박종훈 교육감, "학교 급식 지키기 위해 전력 다할 것"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3일 '감사없는 예산없다'며 보조금 지원 중단 선언을 하면서 촉발된 '무상급식논쟁'이 경남의 학부모, 교육자, 시민단체로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내년 거제지역 면지역 초,중,고와 동지역 초등생 2만2089명에 대한 무상급식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홍 지사의 급식비 지원 중단 선언에 대해 그동안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박종훈 교육감이 입을 열었다. 박교육감은 6일 오전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급식, 도민들과 함께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해 2월 17일 경남도 행정부지사와 경남도교육청 부교육감이 무상급식에 대한 2014년도 분담률과 향후 단계적 확대를 합의하고 서명한 공문 사본도 함께 공개했다. 이에 의하면 ‘△2014년 학교 무상급식(식품비 기준)은 2013년 수준으로 지원하며, 지원 비율은 지방비(도·시·군) 62.5%, 교육청 37.5%로 한다 △앞으로 무상급식은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학교급식 음식자재는 도내 농수축산물 공급을 확대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어 그는 "경남도가 느닷없이 그동안 진행된 협의나 공문을 뒤엎어, 지난 7년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온 경남의 학교급식의 근간이 흔들릴 기로에 서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박 교육감은 “일선 시·군 지자체가 경남도의 이번 결정에 동참할 경우 22만 명의 학생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청이 책정한 급식지원 예산 482억 원으로 내년 3월까지 학교급식을 최대한 지원하겠지만 홍준표 지사가 지금과 같은 입장을 고수한다면 그 이후에는 학부모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박 교육감은 “시민사회, 종교계, 교육원로 등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면서 “오늘 18개 교육장 회의를 소집해 경남교육청에서 마련한 구체적 방침을 전달했다. 앞으로 1만 명의 도민과 만나고 소통하고 학부모회의 조직, 가정통신문 발송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듣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경남교육청은 "‘학교급식 되살리기 비상대책팀’을 구성해 도민여론조사, 홍보물 제작, 학부모 ․ 도민과의 소통 창구 마련 등 실무를 총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홍준표지사와 경남도는 이와 관련해, "학교급식 업무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교육청의 사무이고 교육감의 공약사업"이라며 "(경남교육청이) 대등한 독립기관이라 감사를 받을 수 없다며 거부했듯이 대등한 독립기관으로서 공약사업도 자체 재원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남도 관계자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세금집행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무상급식 실태 감사를 하려고 했을 뿐인데 도교육청이 감사를 거부함에 따라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으며,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거제지역 2만 2천여 명, 무상급식 중단 위기
경남의 학교 무상급식은 2007년 거창에서 면지역 초․중․고등학교를 무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경남도와 시․군이 그동안 매년 지원해오던 무상급식 예산을 끊게 되면 무상급식을 받아오던 도내 748개 학교 28만 6000여 명 중 약 22만여 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거제지역은 2009년부터 500명 이하의 초∙중학교에 무상급식 지원을 시작해, 2014년 현재 거제관내 전체 초등학교와 면지역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2만 2천89명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이 지원되고 있다. 올해 거제지역의 무상급식지원 전체예산은 98억2500만원이며, 경남도와 거제시가 61억4000만원(62.5%)을, 교육청이 자체예산 22억9500만원(37.5%)으로 충당했다.
거제시가 이번 홍준표 지사의 결정에 동참할 경우, 내년에는 저소득 자녀 및 특수교육대상자만 급식을 지원받게 되고, 대다수 학생들은 도시락을 싸오거나 급식비를 학부모가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학부모, 교육단체 나서 무상급식 지원 촉구
한편 홍준표 경남지사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도내 전체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 대표로 구성된 경남도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를 비롯해 학부모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교육단체까지 나서 경남도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경남초·중등교장협의회는 5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래가 우리 아이들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시간은 성장을 위한 가장 소중한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경남도의 학교 감사와 급식비 지원 중단 선언으로 혼신의 힘을 쏟아도 부족한 골든타임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에 우리 교장단은 학부모와 지역민의 준엄한 요구를 받아 아이들에게 급식비를 계속 지원해주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20여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경남연대’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와 홍 지사는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을 철회하고, 아이들의 행복한 밥상, 친환경무상급식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김미선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장을 비롯해, 아이쿱생협,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수노조 울산경남지부,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어 6일에는 도내 전체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 대표로 구성된 경남도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가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 지사의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 선언은 도민과 경남교육 가족들을 엄청난 충격에 빠뜨렸다"고 지적하며 "홍준표 지사는 무상급식 지원을 재개하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