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장․군수들이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도내 18개 시장·군수들은 11일 오후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정책회의’를 열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경남도의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문제에 대해 내년도 급식 보조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감사 없이 예산 없다'고 했던 홍준표 지사에 이어 시장·군수들도 뜻을 같이 한 것이다.
이날 회의는 홍준표 지사가 주재했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회의가 끝난 후 신대호 경남도 행정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단체장 18명이 만장일치로 무상급식비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회의 결과를 밝혔다.
신 국장은 “이날 시장·군수들은 ▲ 교육청이 경남도 감사를 받아야 하고 ▲ 무상급식 보조비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며 ▲ 예비비 용도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등 3개항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경남도(시,군 포함)가 내년에 교육청에 지원하기로 했던 무상급식 예산 642억 원을 급식비가 아닌 예비비로 편성키로 한 것이다. 예비비의 사용처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남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으로 3조 9889억 원을 편성해 11일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예산안 중 급식비 예산은 총 2277억 원이다. 이 중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는 운영비, 시설비 등은 1152억 원이고 나머지 1125억 원이 식품비다. 식품비 중에서 483억 원은 도교육청 분담분이고 남은 642억 원이 바로 경남도와 시·군에서 받아야 하는 지원금이다.
한편 올해 거제지역의 무상급식지원 전체예산은 98억2천5백만원이며, 경남도와 거제시가 61억4천만원(62.5%, 경남도 25%, 거제시 37.5% 분담)을, 교육청이 자체예산 22억 9천5백만원(37.5%)으로 분담해 왔다. 내년도 무상급식지원 예산은 대략 1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경남도와 시가 급식 보조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거제교육청에서 편성한 예산만으로 의무급식을 해야 하므로 내년 일선 학교의 급식 대란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해 거제시 여영상 교육체육과장은 “현실적으로 도에 이어 시장․군수회의에서도 지원불가 입장을 밝힌 상태에서는 시 역시 도와 입장을 같이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내년도 무상급식 지원 예산으로 전체 무상급식 예산의 30%를 책정해 지난 10월 20일 경,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다”면서 “이번 도의 결정에 따라 내년 예산에 이를 예비비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예비비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서는 도의 지침에 따르겠다”고 전했다.
지난 10일, ‘무상급식 중단 철회’ 학부모․시민단체 기자회견에 나섰던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 장윤영 지회장은 “경남도에 이어 거제시까지 손바닥을 뒤집듯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나선다니 당황스럽다”며 “아이들 급식을 정치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학교급식 문제가 정상화 될 때까지 학교운영위원회를 비롯한 학부모단체들과 함께 학부모들의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며 “거제시의회는 시, 교육청 그리고 학부모․교육단체의 의견을 고루 물어 지역의 상황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