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급식 중단 막기 위해 최선 다 할 것"
- 시장, 시의회 의장과도 면담...급식문제 해결 위해 도움 요청
"경남도가 ‘감사없이, 무상급식 예산지원 없다’고 하나 헌법이나 법률, 조례를 포함시켜도 경남도가 교육청을 감사할 권한은 없다. 지난 8년간 순조롭게 진행된 무상급식이 중단된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됐다. 급식이 중단되는 불행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이 17일 오후 3시 거제교육청 회의실에서 열린 ‘2014. 거제교육 업무협의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거제지역 초․중․고 교장을 비롯해 김점수 거제시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회장과 최서림 학부모 감사관, 김백훈 거제삼락회 회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별 교육현안과 현장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이 날 회의는 18개 시․군 중 맨 마지막으로 거제에서 개최됐다. 김홍곤 거제교육장의 업무보고에 이어 교육감과의 질의, 응답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여영훈 거제중학교 교장이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과 관련해 질문에 나서자 박종훈 교육감은 “홍준표 도지사가 ‘감사없이,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하나 헌법이나 법률, 조례 어디를 봐도 경남도가 교육청을 감사할 권한은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박 교육감은 “다만 경남도는 학교급식지원조례 제15조에 따라 ‘도지사는 지원금이 목적에 제대로 사용했는지 지도․감독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이라고 전제하며 “이 또한 경남도가 9월 4일 ‘학교급식 운영실태를 조사해 본 바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공문으로 통보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10월에 갑자기 감사를 받지 않는다고 ‘단 칼에 한 푼도 없어’라고 한다. 이건 아니다.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 나를 고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교육감은 이어 “홍지사의 최근 행보는 아이들의 급식 문제를 자신의 정략적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게 된다”며 “감사 수용과는 무관하게 학교급식을 지원하지 않으려는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일부에서 무상급식을 두고 ‘좌파 포퓰리즘’이라는 지적과 함께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주장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도 박 교육감은 “8년 전 거창에서 시작된 무상급식은 2008년 권정호 전 교육감 시절 공약으로 채택해 확대, 정착단계에 이른 것으로 사회적 합의이자 도민과의 약속”이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무상급식 지원 중단으로 인한 혼란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급식이 중단되는 불행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참석한 학교장과 학부모에게 제대로 된 방향으로 물꼬를 틀 수 있게 도움을 요청했다.
경상남도와 경남도교육청 사이 무상급식 충돌은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학부모․교육단체와 시장․군수 간 갈등으로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날 박종훈 교육감은 교육청 방문에 앞서 거제시장을 면담한데 이어 거제시의회를 찾아 반대식 의장을 비롯해 몇몇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박 교육감은 19일부터 열리는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급식현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도의회가 중재에 나설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교육감을 면담한 반대식 의장은 “무상급식 논란이 정치적 이념대결 양상으로 치닫거나 도와 교육청이 서로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내년 신학기 급식 대란은 현실이 될 수 있다”며 “도의회의 중재 노력 등을 지켜보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역할을 찾아 나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