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말 성대한 착공식까지 치렀지만 10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학동케이블카’와 ‘옥포대첩 국민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행감)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7일 열린 산업건설위의 전략사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조호현, 박명옥 의원은 케이블카 사업의 착공 지연을 질타하며 사업자 변경을 포함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이날 박 의원은 3천억원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옥포동 산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옥포대첩 국민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사업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 학동케이블카, 조호현 “새로운 사업자 선정”…박명옥 “과감한 결정 내려야”
학동케이블카 사업은 거제시와 민간사업자인 거제관광개발(주)가 2014년 8월 실시협약을 체결하며 인허가를 완료한 후 6개월 내 착공하기로 했다. 착공 기한이 지난달 25일까지였지만 민간사업자가 거듭 연기를 요청해 이달 말까지 연장된 상태다. 다만 6월말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조건이 붙여졌다.
하지만 거제관광개발(주)의 현재 재무역량이나 조건에 비추어 보면 사업비를 조달을 통한 공사 착공은 무리라는 게 대체적인 중론이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조호현 의원은 “학동케이블카 사업이 어렵게 허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허대영 전략사업과 과장은 “당초 420억이었던 사업비가 설계 변경 과정을 거치며 500억원으로 늘어났다”며 “금융권이 자기자본(32억 5천만원)이 취약한 민간사업자에게 (100억원 규모) 출자 비율을 늘이고 담보 제공을 요구해 자금 확보에 문제가 생겼다”고 착공지연 이유를 설명했다.
허 과장은 6월말까지 공사에 진척이 없을 경우 새로운 사업자를 물색하거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를 통해 시가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6월말까지 착공이 안되면 기존 사업자는 제외되느냐는 조 의원의 질문에 허 과장은 “관련절차를 거쳐 변경이 돼야한다”는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내 놓았다.
이에 조 의원은 “관련 절차라는 것이 무슨 절차이며 얼마나 걸리나. 또 연장할 우려가 있느냐”라며 거듭 묻자 허 과장은 “연장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자의 사업권을 새로운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절차”라고 답했다.
또한 조 의원은 “지금까지 공사 착수를 못한 것은 금융권에서 여러 차례 검토한 결과 사업자를 못 믿는다는 것”이라며 “(별도의 관련 절차를 염두에 두지 말고) 사업권 양도는 미리 기본 틀을 만들어 (6월말에) 그때 가서 시행하면 된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민간사업자 선정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의원에 이어 박명옥 의원은 학동케이블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다 과감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민간사업자의 자기자본이 취약해 6월말 사업 착공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시가 맡는다 하더라도 예산이 없어 하기가 힘들다”며 사업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투자자가 없어 중단된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사업을 거론하며 “민자투자가 제대로 안 될 때에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케이블카 사업의 중단을 요구했다.
◇ 박명옥 “옥포대첩국민관광단지 의혹투성이, 허가 내줘선 안 돼”
지난 7일 전략사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옥포대첩 국민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사업타당성에 대해서도 강한 의혹이 제기됐다.
전략사업과 업무보고에 따르면 옥포대첩 국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옥포동 산1번지 일원 약 64만㎡ 부지에 3천억원을 사업비를 들여 관광호텔, 공연장, 워터파크, 플라워 가든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주는 보경씨앤디(주)(대표 강정훈)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까지로 잡았다.
이 사업은 2014년 8월 경남도와 거제시, 보경씨앤디(주)가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후 그해 12월 시는 부지매입비 50억원에 대해 질권을 설정, 민간사업자와 부지매입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지난해 1월에는 옥포2동 2층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당시 주민설명회에서 편입부지 매입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주와 시행사 간에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사업부지 소유주가 민간사업자와의 토지보상 협의에 반발 지주들이 시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허대영 과장은 4월말 현재 토지 보상협의를 마친 부지는 사업예정부지의 52%에 해당된다고 보고했다. 또 관광단지 신청을 위해서는 전체 부지의 2/3 이상의 부지를 매입해야 가능하므로 사업자가 부지매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부지 매입이 마무리되면 올해 하반기 실시협약을 거쳐 2017년 상반기에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 등 사업자 지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보고했다
허 과장의 보고에 이어 박명옥 의원은 민간사업자의 부실한 자금조달계획과 사업계획, 자기자본의 취약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인허가 과정에서 신중한 행정처리를 당부했다.
박 의원은 “3천억원에 해당하는 자금조달계획을 신뢰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자기자본도 매우 취약한 기업으로 판단된다”며 “사업계획서도 황당한 수준으로 사업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경씨앤디(주)가 거제시에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에 따르면 전체 사업비 3천억원 중 자기자본은 3백억원으로 정부융자 1천억원, 주주공모 5백억원, 외국인 자본 800억원 등을 유치해 사업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금조달계획과 관련해 허 과장은 “민간사업자를 신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토지가 일정 부분 확보되지 않으면 시가 행정절차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박 의원은 “토지가 확보되더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된다”며 땅투기 의혹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300억원의 자기자본 확보도 믿을 수 없다며 꼼꼼하게 챙겨볼 것을 당부했다.
이에 허 과장은 답변에서 “필요하다면 사업자에게 기존 50억원 외에도 부지매입비의 추가도 요구하겠다”면서 “(사업자 지정을 위한) 요건을 충족해 오더라도 자기자금 확보 부분은 면밀히 걸러서 사업자 지정 등의 절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