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표류하던 학동케이블카 조성사업이 사업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에 들어갔다, 청문은 실시계획 인가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 행정처분에 앞서 이해 당사자인 사업자의 의견과 입장을 듣는 것을 말한다.

지난 4일 열린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전략사업과 ‘2017년 업무 보고’에서 허대영 전략사업과 과장은 학동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사업자 지정 및 인가취소에 관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동케이블카 조성사업은 시행사인 거제관광개발(주)가 지난해 7월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다음 달인 8월 성대한 착공식을 치렀다. 하지만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오면서 시공사 선정도 못해 지금껏 착공이 미뤄져 왔다.

사업 착공을 위해서는 대체산림조성비 4억2천만원과 공사이행보증금 84억원을 예치해야 하나, 시행사가 이러한 인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도 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거제시는 1년 넘게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에 머물자 ‘인허가 완료 후 6개월 내 착공하지 않으면 모든 사업권한을 시에 양도해야 한다’는 사업협약서 내용을 근거로 올해 5월부터 시행사측에 공사 착공을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다.

이날 허대영 과장은 “거제관광개발에서 이 사업을 정상화시키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 지난달 31일 사업인가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에 들어갔다”며 “당일 시행사 측에서 공사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기한 연장을 요구해 왔다”고 산건위에 보고했다.

전략사업과 업무보고에 따르면 이번 청문절차를 통해 거제관광개발의 투자 유치 또는 새로운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양도·양수하는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의 추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허 과장은 “지금 단계에서 공사가 주도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당초 공사에서 투자하기로 한 설립자본금 20%에 해당하는 주식 6억 5천만원도 매입하지 않은 상태다. 설령 사업이 취소되더라도 재정 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이형철 의원은 “성대하게 열린 착공식에 시를 믿고 참여도 하고 축하도 해 줬는데, 1년이나 방치되고 있다. 업자의 투자 능력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부족한 시의 책임이 있다”며 “시민들이 업자한테 따질 수도 없다. 시에서 해명하고 시민들한테 사과해야 한다. 시가 책임을 지고 해결을 빨리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과장은 이 의원의 따가운 지적에 대해 “투자자의 자본력이라든지 자본확충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를 못한 부분은 시에 책임이 있다”면서 “시행사가 제3의 투자자를 참여시키든지, 사업권을 넘기든지, 인허가를 취소하든 어떤 방식으로 정리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음 청문일정은 이달 말에 잡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늦어도 올해 말까지 학동케이블카 사업의 향방은 청문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행사인 거제관광개발 관계자는 8일 <거제뉴스광장>과의 통화에서 “지난 8월 대표이사가 교체되고 유상증자와 투자 유치를 통해 올 연말까지 착공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사업권 매각 가능성도 열어놓았다”면서 “대체산림조성비는 시에 납부했다. 연말까지 착공계를 제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노재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