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거제지역 출마자들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22일)까지 5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했다. <거제뉴스광장>은 각 예비후보자들의 삶의 철학, 출마동기, 거제현안과 국정에 대한 이해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예비후보자(출마예상자)들과 릴레이인터뷰를 게재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출마가 확실한 김한표 국회의원(새누리당)을 시작으로 진성진(새누리당), 염용하(새누리당), 변광용(더불어민주당), 김종혁(무소속), 이길종(무소속) 예비후보의 순서(정당별-등록일자별)로 싣는다.(편집자)

김한표 국회의원은 아직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았지만 출마가 확실하다. 면·동별 의정활동 보고회가 한참 진행중이라 예비후보 등록은 천천히 하겠다고 밝혔다. 1954년생으로 만 61세다. 3번의 무소속 도전 끝에 19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4년동안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지역 현안에 대해 밝고 국정이해도도 높다.

제1의 공약으로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조기착공을 꼽았다. 무상급식에 관해서는 "아이들 밥 가지고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안된다"며 "공공급식으로 바꿔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법개정에 대해서는 “절대 개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일 정부간 ‘위안부’협상에 대해서는 “협상이란 상대방이 있는 것"이라며 '지도자의 판단'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는 공천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은 공직에 출마해 당선된 사람은 시민으로부터 사면받은 것으로 인정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국가산단에 대해서는 "SPC(특수목적법인) 구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인터뷰는 11일 오후 고현동 의원사무실에서 있었다.(대담·정리 김용운 기자, 사진 노재하 기자)

가족관계 등 본인의 간단한 프로필을 소개해 달라.

고향은 장목면 관포인데 부모님이 이곳에 사신다. 자식은 1남 2녀다. 담배는 안 피우고, 술은 분위기 어울릴 정도로 하지만 즐겨하진 않는다. 음식은 특별히 가리지는 않는데, 물메기탕이나 대구탕 같은 것을 좋아한다. 장목초, 장목중을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부산 동아고를 나왔다. 한국외대 행정학과 박사과정까지 마쳤다. 청와대에서 10여년간 경호실과 민정비서실에서 일하다 1998년 거제경찰서장으로 다시 거제로 돌아왔다.

개인적이거나 정치인으로 평소에 갖고 있는 좌우명이 있으면 전해 달라.

골고루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있다. 땀 흘리는 사람에게 대가가 충분히 전해지는 그런 사회. 혼자 잘 살면 무슨 의미냐. 그래서 늘 마음에 ‘떠오르는 태양은 작은 틈새도 비추지 않고는 솟아오르지 않고, 흐르는 강물은 작은 웅덩이도 메우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구절을 새기고 있다. 작은 구석도 비추고 채우면서 가는 사회가 좋은 사회, 좋은 나라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한다. 이런 것이 내 정치, 인생의 큰 좌우명이 됐다. 누구에게나 쓸모 있는 사람이 되자, 가진 사람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에게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되자, 그런 생각으로 살아간다.

감명깊게 읽은 책이 있나?

바이블(성경)과 노자의 도덕경이다. 성경은 내 신앙의 기본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강조하는 박애사상, 이웃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이 내 삶에 많이 반영됐다. 도덕경은 인생, 정치철학서다. 춘추전국시대 중국의 혼란기에 어떻게 하면 민심을 얻고 정치를 할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다. 정치공학적으로 권모술수가 아닌 진심을 전하고,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통해 정치하는 것, 정치인으로서 나에게 맞다고 생각했다.

2000년 경찰서장 그만 두고 정치에 입문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

1998년에 거제경찰서장으로 왔는데 지역 치안을 맡으면서 애향심이랄까 그런 것이 발전했다. 그러다 문득 계속 이 일을 하면 또 다른 곳으로 떠나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왕 고향 발전을 위할 거면 경찰복을 벗고 거제를 변화시켜 보자, 그런 생각으로 시작했다. 경찰서장으로 오기 전 10년 넘도록 청와대 가족경호부장, 민정비서실 행정관 거치면서 국가사무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아무래도 정치에 익숙해질 수 밖에 없었고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비난받고 어떻게 하면 사랑받는지 먼발치에서 공부한 셈이다.

정치를 시작하고 삼수 끝에 당선됐는데 과정을 설명해 달라.

처음 출마하고 당선되기까지 12년 걸렸다. 2000년 16대 때 처음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2004년에는 집행유예로 발이 묶여서 못나왔다. 2008년 18대 때 또 무소속으로 나왔다가 낙선했고 2012년 19대 때 시민들이 선택해 줘서 당선됐다.

2002년 뇌물수수 사건으로 당규상 공천신청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 가능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예전에는 사면 복권된 자만 공천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아예 시시비비가 없도록 ‘확정 판결 이후에 공직에 출마해서 당선된 사람은 공천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고위원회, 의원총회 다 통과했다. 시민들이 뽑아준 사람은 정치적 사면을 받은 것으로 봤고 당에서 재단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점에 다들 동의했다. 당선 직후 새누리당 입당해서 대선, 지방선거 다 치렀는데 이제 와서 내칠 수 없다는 생각도 있을 것이다. 정치적 박해를 받은 사람을 다시 차 버린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인터뷰 이후, 새누리당은 '확정판결 이후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자는 부적격기준에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공천관리위원회 세부규칙으로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내용이 공천관리위원회의 규칙에 불과하고, 그 이전 단계인 공천자격을 규정한 당규3조에는 언급된 바가 없어 공천이 불가하다는 반론도 있다./ 편집자)

공천받을 자신은 있나?

이번 우리 당의 공천 핵심은 공천권을 시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일반시민 70%, 책임당원 30%의 여론조사 결과로 공천한다. 철저한 상향식 공천이다. 누구를 선택하느냐는 전적으로 시민과 당원 손에 달려있다. 시민들이 ‘김한표 한번 더 봉사할 기회를 가져라’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하고 감사히 할 것이고 ‘쉬어라’ 그러면 쉬어야 하지 않겠나.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국회의원 4년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것,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무엇인가?

해양플랜트국가산단 거제에 유치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사실 죽을 것을 살려놓은 것이다. 국토부나 경남도가 다 안 된다고 한 것인데 판 뒤집은 거다. 임팩트가 굉장히 강했다.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이다. 아쉬웠던 부분은 소프트한 부분, 인재육성사업 같은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거제에서 인재를 키우는 청소년인재육성재단을 만들고 싶었는데 아직 틀만 잡아놓고 숙성시키지 못했다. 경기가 어려워 늦춰지고 있다.

거제 지역 현안이 많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3개만 꼽으라면 어떤 것인가?

첫째는 해양플랜트국가산단이 안정적으로 잘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남부내력고속철도 조기 착공이다. 세 번째는 국지도 58호선 신설이다. 이 도로 개설로 시내를 통하지 않게 돼 상습정체구간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 예산이 우선 4억원 배정됐지만, 뒤에 2500억(국비 1500억원, 지방비 1000억원)이 달려있다. 덧붙이라면 조선경기 지원 위해 정책과 예산 촉구하는 일이 중요하다. 조선산업 쓰러지면 거제 쓰러지고 거제 쓰러지면 대한민국이 쓰러진다는 생각이다. 어려울수록 적기에 자본투입, 인적쇄신, R&D(연구개발)투자가 필요하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울 공약은 어떤 것인가?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이다. 해양플랜트국가산단은 이제 출발이 됐으니 앞으로 잘 되도록 하는 것만 남았지만 남북내륙고속철도는 거제가 포함된 노선으로 빨리 착공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남 내륙의 지역균형발전은 물론이고 거제의 관광, 물류산업이 철도를 통해 크게 일어날 것이다.

학동케이블카사업에 민간기업의 주식 20%를 시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참여한다. 시가 인허가 등 많은 업무를 지원해 주는 대신 수익이 과도하게 민간기업에 가는 것 아닌가하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좋은 지적일 수 있다. 하지만 처음에 민간기업이 사업을 시작했다. 시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를 양보한 거다. 세수도 함께 올리자 그런 차원이다. 100% 시가 재정사업으로 하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몇백억원의 재원마련이 쉽지 않다. 운영, 관리 이런 부분을 관주도로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맹점도 있고 너무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민간베이스로 하는 것이 좋은 방향으로 본다. 경쟁력이나 관리 부분에서 사업 자체는 기업이 하고 시는 지분을 통해서 세수확보를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해양플랜트국가산단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이라 했는데, 현재 관련산업 부진과 실수요자 재정능력 등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잘 알다시피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은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SPC(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해서 한다. 국가산단 역사상 처음 있는 사례다. 국가산단 지정 당시 국토부장관이나 경제부총리하고 이야기 할 때, SPC만큼은 튼튼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축적된 경험이 적다보니 시행착오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과 금융권인 부산은행그룹에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PF(프로젝트파이낸싱)를 일으키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또 책임시공을 에스케이종합건설 컨소시엄이 맡으면 나름 튼튼한 SPC가 될 거라 본다. 크게 염려하지 않는다.

경남의 무상급식 중단으로 한 해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다. 김 의원은 이 일로 학부모와 논쟁도 있었는데, 어떤 생각인가?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지만 핵심은 아이들 먹는 것 가지고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용어도 잘못됐다. 워딩(wording)이 중요한데, 사실 잘못됐다. ‘무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급식이 포퓰리즘으로 인식돼 공격도 받고 했다. ‘공공급식’이 좋지 않을까 싶다. 무상급식이라고 하지만 세금내고 먹는 것이니 공짜 아니다. 공공보육, 공공급식처럼 공공재를 활용한 정책지원이 바람직하다. 아이들 밥 한 끼 가지고 시비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출산장려정책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출산장려정책과 무상급식이 어떤 관계가 있나?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1.21명이다. 단순한 공부와 급식, 이런 걸 떠나서 2~30년 뒤면 군에 갈 사람도 모자란다. 지금은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데 나중에는 자녀 2명이 부양해야 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게 된다. 출산율 저하는 심각한 국가적 문제다. 출산장려정책을 써야 하는데 그중에 중요한 것이 보육과 급식 같은 정책이다.

무상급식 중단 논란은 지방자치단체에 이 사무를 위임해 놓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국가가 급식을 의무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급식법’ 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최대한 지원해 주자는 생각이다. 공짜 논쟁이 아니라 3포라고 하는, 연애포기·결혼포기·출산포기 시대에 ‘애 키우는 걱정 때문에 애 안 놓겠다’ 그런 걱정 덜어줘야 한다. 다만 의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해야 할지 여부는 재정상황을 감안해 결정할 수 밖에 없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법안에 공동발의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인가?

순수하게 생각해서 교육은 당 이념이나 진영논리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차원이었다. 진보적인 교육감이든 보수적이든 덕망 있고 좋은 분이면 그런 분을 교육계 수장으로 모시고 교육행정을 맡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직선제는 교육이 선거의 장에 휘말리면서 진영논리가 패를 가르고 니편 내편 싸우고 골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치만 해도 그런데 교육까지 그런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취지였다. 경남도지사가 새누리당이니 교육감도 새누리당 성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 전혀 없었다. 교육계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정치적 갈등을 없애자는 거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법 개정에 대해 양대노총을 포함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입법 당사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나?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법개정의 요체는 이렇다. 고용절벽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들의 고용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노동시장이라는 것이 규모 자체가 한계가 있다. 금년 1월부터는 60세로 정년이 연장됐다. 57~8세가 퇴직하고 그 빈자리를 젊은이들로 신규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청년들의 기회가 줄어든다. 임금피크제 통해 그 돈으로 청년고용을 확대한다는 큰 그림이다. 노동개악이 아니다. 고용배려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돼 있는 부분도 있다. 아무렴 노동자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 분들을 더 못살게 한다든지 더 안되게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상식적으로. 쉽게 해고한다고 하는데, 쉽게 해고할 수 없다. 현재 상태에서 내버려두면 기득권세력은 좋을지 모르지만 젊은이들은 절망하게 된다. 전체적으로 보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다. 노동계도 산업계도 다 살리자는 것이고 특히 청년 고용절벽 해소하려는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한일 정부간의 합의에 대해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입장은 어떠한가?

어느 협상이든지 상대방이라는 게 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100% 다하면 좋겠는데, 상대방이 우리 뜻대로 다 응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이 협상 자체를 아예 없는 것으로 하고 일본이 백기 들고 무릎 꿇고 와서 빌 때까지 계속가야 하느냐. 이건 선택의 문제다. 위안부 할머니들 평균연령이 89세인데. 해마다 몇 분씩은 돌아가신다. 다 돌아가신 뒤에 협상한들 무슨 큰 의미가 있겠나.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사과도 받아내고 의미있는 일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얼마만큼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다. 아베 정권에서 사과도 하고 반성도 하고 민간베이스가 아니라 정부출연금도 내놓았다. 우리가 볼 때는 미흡하지만 일본으로서는 노력은 했다고 본다. 대통령이나 장관이 위안부 할머니들과 사전에 만나 이해를 구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아쉽다. 한일 관계는 북한 핵이나 주변 정세와도 관련이 깊다. 과연 과거에 붙잡혀서 한일 관계가 팽팽하게 나가야 하느냐에 대해 정치지도자의 판단에 달린 것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거제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으나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선거법상 언론을 통한 지지호소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에 따라 생략하고 싣지 않음. 모든 후보자 동일함)